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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다” 특감강도 반영/권 전국방 출국금지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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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다” 특감강도 반영/권 전국방 출국금지 안팎

입력
199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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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고민끝 불가피 결론”/해상초계기사업 집중 조사/비위자료 확보 추측도 국방부 율곡사업 특별감사단이 최세창전국방장관과 업체관계자등 7명외에 30일 권녕해전장관을 추가 출국금지시킴으로써 이번 특감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다.

 군관계자들은 물러난지 불과 1주일밖에 되지 않은 권전장관을 출국금지시킨데 대해 통수권차원에서 이뤄진 조치가 아닌가 추론하고 있다. 특감자체가 청와대와 충분한 사전교감을 통해 시작된데다 권전장관은 불과 며칠전까지만해도 현직으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감사원장때 율곡사업 감사를 지휘했던 이회창총리가 권전장관의 조사를 강력히 건의했다는 소문도 있다.

 경위야 어쨌든 국방부 감사실무자들은 성역없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권전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국방부 특감단은 특감발표 직후 1차감사대상으로 선정된 5개사업 관련 조사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권전장관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다 결국 출국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권전장관은 90년12월부터 93년2월까지 국방부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전력증강위원장을 맡아 율곡사업을 총괄해 왔다. 특히 이 기간중 감사원 율곡감사의 핵심이었던 차세대전투기사업(KFP)기종이 변경됐으며 차세대구축함(KDX)·해상초계기(P3C)등 주요사업이 결정돼 의혹을 사왔다.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율곡사업 비리관련으로 고발돼 검찰에 구속된 이종구·이상훈전국방, 김종호·김철우전해참총장, 한주석전공참총장등 5명은 모두 이들 사업과 관련됐었다. 권전장관은 이들이 장관과 총장으로 재직시 차관을 지냈으나 당시 현직장관이라는 점이 고려돼 형식적인 방문조사를 받았을뿐 본격적인 조사는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전장관은 1차 감사대상에 포함된 해상초계기 사업과 관련해 집중적인 조사를, 차세대전투기사업등 다른 율곡사업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전장관이 특감에서 조사를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또다른 건은 동생 녕호씨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혐의.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6월 무기중개상 학산실업(대표 정의승)의 예금계좌를 추적하다 5천만원이 녕호씨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발견, 정씨와 권씨가 감사원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감사원은 정사장이 로비의 한 방법으로 녕호씨에게 접근해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이 사실조차 은폐함으로써 정권차원의 비호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었다.

 군관계자들은 최전장관과 권전장관의 조사가 불가피해지면서 과연 이들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감사원·안기부·기무사등 관련기관을 통해 상당한 비위자료가 확보됐을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단순히 참고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직장관에 대해 출국금지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다.

 감사관계자들은 전직장관들이 출국금지된 마당에 당시 관련된 군수뇌부들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도 계속 잇따를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경우 지난번 감사원의 율곡사업감사 이상가는 전·현직 군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숙군도 예상된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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