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팽창 자제·환율 절상해야/성장률 능력이상 추구땐 인플레유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내년도 경제운용은 물가안정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정팽창 자제와 환율 평가절상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KDI는 이날 「94년 경제전망과 경제운용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능력 이상으로 추구할 경우 인플레를 유발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이와관련, 경제성장률이 금년 5.0%에서 내년에는 7.0%로 높아지는등 국내경기가 활성화되는 대신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4.7%에서 5.6%로 치솟는등 물가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상수지는 금년 1억2천만달러 적자에서 내년에는 12억달러 흑자로 늘어나는등 국제수지기조가 종전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수지개선폭도 아주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특히 세계교역 확대와 수출여건 개선등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과거 2년연속 감소추세에서 6%대의 증가세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좌승희KDI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추세로 봐서는 내년도 성장률이 최고 7.4%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성장을 잠재성장능력(7%대)이상 추구할 경우 인플레를 유발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성장률전망에 있어 한은(6.3%) 산업연구원(6.4%) 전경련(6.6%) 삼성경제연(5.5%) 럭키금성경제연(6.8%) 대우경제연(6.3%)등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KDI보다 비관적인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해설/“경기호전의 복병 물가를 잡아라”/모든 민간 연구기관도 의견일치
정부당국자들은 내년도 경제를 아주 밝게 전망하고 있다. 올해 쏟아 부은 정성이 내년에 가시화될 때가 됐고 때마침 대외경제여건도 호전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라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설비투자(경제성장률)와 수출(국제수지)이 신경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신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물가불안이 문제라는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전망에는 정부당국의 이같은 분위기가 흠뻑 배어 있다.
경제기획원은 내년 경제운용때부터 성장률 물가상승억제선 국제수지등 주요 거시지표의 목표치를 1년단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2년 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것으로 32년만의 일이다. 대신 국내 각연구기관의 경제전망치를 정책운용의 지침서로 삼아 탄력적인 정책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기획원은 산하기관인 KDI의 전망치를 주지침서로, 나머지 다른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부지침서로 삼을 방침이다. 과거 어느때보다도 KDI의 경제전망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것도 이같은 배경때문이다.
KDI의 내년도 경제전망은 아주 밝은 편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7%, 설비투자증가율 6.2%, 경상수지흑자 12억달러등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다만 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5.6%가 거슬릴 뿐이다.
반면 기획원이 부지침서로 삼을 예정인 여타기관의 전망치는 KDI에 비해 비관적이다. 우선 한은의 경우 성장률전망치(6.3%)가 KDI보다 0.7%포인트 낮고 경상수지흑자폭(5억달러)도 7억달러 적다. 반면 물가상승률(6.1%)은 0.5%포인트 높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5.5%밖에 안될것으로 보는등 민간재벌그룹의 경기회복전망은 한은보다 더 비관적이다.
그러나 모든 연구기관들이 내년도에는 국내경기가 올해보다 크게 호전되는 대신 물가는 아주 불안해질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있다. 정도차이만 있을 뿐이지 방향은 같다. 정부는 교통요금과 유류가격등 주요 공공요금을 연초에 대폭 현실화(인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민간서비스요금의 인상이 줄을 이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도 경제운용의 성패는 물가안정에 달렸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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