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공직자와 지방의회의원등의 부정부패·비리관련 특별단속지시가 대검에서 내려졌다고 한다. 사정기관인 검찰의 하는 일이 부정과 위법적발및 처리이다. 또한 일부 하위직공직자들이 여전히 비리·직무유기에 물들어 있고,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당압력·탈세가 근절되지않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것이라니 이번 특별단속의 필요성에 공감이 가기도 한다. 사실 새 정부출범후 개혁사정이 잇달았다지만 온갖 부조리를 한꺼번에 발본키가 불가능하고, 큰 사정대상에 오른 사건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축소·명목사정에 그친감도 없지 않았기에 사정의 중단없는 지속은 의당 필요한 것이다. 또 그런게 정부조직의 할일이기도 하다.
다만 지금와서 생각나는 것은 지난 6월 실시됐던 청와대사정비서실의 암행요원들에 의한 대대적 지방사정이다. 당시 암행요원들의 정보수집과 검찰의 내사자료를 종합, 4백여명의 지탄대상자를 뽑아 비리척결및 사법처리에 나선바 있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하위직과 지방의원을 지목해 이번에 또다시 특별단속을 지시하는 사정추진행태가 어쩐지 고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관주도의 경직된 사회수준을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다지만, 국가조직이 언제나 하고있어야 할 일을 굳이 암행사찰이다 특별단속이다해서 달라질건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걱정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관이 하는 일이란 나라살림부터 잘 꾸려가는 일이요, 그런 일을 잘 하기위해 부차적으로 사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일을 밑바닥에서 직접 맡아하는게 하위공직자들이어서 일을 잘 하려면 그런 역할의 활성화와 능률의 극대화는 특히 중요하다.
오늘의 우리가 심각히 걱정하는것중의 하나가 하위직일수록 소위 「복지불동」한다는 것이다. 시대적 사정의 당연한 여파라하겠지만 그럴수록 복지불동을 먼저 깨면서 조용한 가운데 사정도 제대로 해가는 사고의 전환이 더욱 절실해 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따져볼때 반드시 「암행이다」 「특별이다」는 소리를 붙여 겁부터 주는 사정행태는 이제 벗어나야한다. 그런 엄포없이는 사정기관을 움직이기가 어렵고 씨알이 먹히지않는 세상도 아닌데 언제가서야 관주도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인가. 또 지금껏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특별단속의 성과를 보면 별것도 없지 않았던가.
당국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조용한 가운데 성실하고 능률있게 나서는게 정도이고, 그런게 바로 민주행정이다. 이번 단속이 그런 자세를 실천하는 과정이 되어, 복지불동도 깨면서 사정의 내실도 알차게 거두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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