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방탈피 생산적 논의 기대/“경쟁력높이기 초점” 여야 공감대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된다. 그동안 개각과 민자당당직개편등 여권의 인사태풍에 밀려 잠시 정치권의 시야 밖으로 비껴나있던 우루과이라운드 문제가 27일 열리는 국회UR특위 전체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국회무대에 오른다.
그동안 UR문제는 지난 15일까지 쌀시장개방문제로 압축돼 정국의 최대변수로 등장하는듯 했으나 인사태풍의 소용돌이속에서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다. 쌀시장개방은 여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부담으로, 야당에는 대여공세의 호재로 작용했던게 사실이다. 16일부터 시작된 인사태풍은 결과적으로 쌀시장개방이라는 폭발성이슈를 잠재우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여권의 당정개편이 쌀시장개방문제의 물줄기를 돌리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카드였다는 평가가 나오는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당정개편이 마무리된 현단계에서 UR문제 본질에 대한 외면은 있을수 없다는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쌀시장개방문제도 UR에 관련된 중요사안이기는 하지만 지난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적공방의 대상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었다. 즉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여야의 시각차이가 너무 컸다고 할수 있다. 반면 쌀시장개방을 비롯한 UR전체에 대한 논의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눈감을수 없는 중대사안이라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쌀등 농산물과 금융, 서비스등 각종 산업에 대한 변화된 무역환경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세우기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정치권의 대명제이다. 국회UR특위는 여야의 이런 공통된 시각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권의 당정개편으로 인해 쌀시장개방문제의 정치적 색채는 어느 정도 탈색된것으로 볼수있다. 쌀시장개방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가 국가경영차원에서적절한것이었느냐 하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인사태풍으로 상당히 김이 빠진 상태여서 야당이 이를 정치적 이슈로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쌀수입개방 반대라는 원론적 입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정치권은 UR논의를 소모적 정치공방보다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는 당위에 직면할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27일 정부의 UR협상대표단으로부터 보고를 듣는것을 시작으로 국회UR특위를 본격가동, 내년 상반기에 국회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쌀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구조조정사업과 농촌주거환경개선등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등에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UR타결로 불리해진 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확보방안뿐 아니라 유리해진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책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아직 쌀시장개방반대라는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UR특위에는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위활동을 통해 내년봄으로 예정된 UR협정비준에 대한 반대운동의 명분을 축적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있다. 이와 함께 UR와 관계없이 어차피 농촌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아래 농업구조조정등에 대한 대안제시와 금융 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등 전반적인 UR대책마련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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