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법 등 6개법안 국회통과 과학예산이 대폭 증가한 94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고 과학발전을 촉진하는 각종 과학관련법안들이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과기처가 94년 정부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4년 각 부처별 과학기술관련예산은 총 1조9천5백96억원으로 93년도 과학기술관련예산 1조4천7백67억원과 비교해 32.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과학기술예산이 연평균 16.6%정도의 증가에 그쳐왔던 점에 비추어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등 과학기술분야의 6개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협동연구개발촉진법」은 협동체제를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요소로 채택하는 한편 협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 법이 실효를 거두게 될 경우 그동안 그 필요성만 강조돼 왔을뿐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지 못해 공전돼 왔던 산학연 공동연구체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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