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0.5%에 그칠듯/물가안정·소비자엔 다소도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로 농산물도 전면 자유경쟁시대에 들어서게 됐다. 그동안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던 모든 비관세장벽이 없어지고 국내외가격차(관세상당치)를 바탕으로 한 관세만이 외국농산물의 수입러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남게 됐다.
관세상당치는 이행기간(95년부터 6년, 개발도상국은 10년)에 평균 36%(개발도상국은 평균 24%) 감축되며 그동안 전혀 수입하지 않았거나 국내소비량의 3%미만을 수입하고 있던 품목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중 국내소비량의 3∼5%를 현행 관세율로 수입해야 된다. UR은 또 식량안보를 위한 수매, 생산감축과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한 보조, 낙후지역및 환경보전을 위한 보조등은 허용했으나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중 20%를 감축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쌀에 한해서 특수성을 인정받아 완전개방까지 10년간 유예기간을 얻었다. UR 협정문이 발효되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쌀소비량의 1∼4%인 39만∼1백58만섬을 수입해야 하며 재협상을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보리 콩 감자등 양곡관리법등 국내법에 의해 그동안 수입이 제한되어 왔던 1백42개 농산물은 UR의 원칙에 따라 95년1월부터 완전개방된다.
또 쇠고기는 수입쿼타를 늘려주는 대신 양허관세율을 현행 20%에서 43.6%로 높여 2001년부터 완전 개방되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감귤 고추 마늘 양파 참깨등은 관세율을 현행보다 높여 97년7월부터 개방되고 나머지 품목들은 97년7월까지 현행관세로 완전개방된다.
이같은 농산물의 완전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방에 따라 국내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른 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또 식량자급률의 하락, 농가소득의 감소, 농사와 관련된 산업의 위축, 농가구매력 감소에 따른 농촌지역경제의 위축등이 예상된다. 특히 쌀시장개방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왔던 농민들의 이농은 더욱 가속화될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쌀시장 유예기간 10년동안 쌀농사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조1천1백93억원에 이를것으로 전망하고 쌀외 기초농산물 재배농가도 95년부터 6년간 7조7천53억원의 직접적인 손실을 볼것으로 추산했다.
또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농림수산업의 성장률은 지난해 5.4%에서 개방후 6년간 평균 0.5%로 크게 낮아지며 농림수산업이 전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8%에서 2000년에는 2.9%로 급감할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산물가격이 떨어져 국내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들도 다소간의 혜택을 입을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쌀시장개방은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의 이농과 탈농을 촉진시켜 국내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취약한 농업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농산물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장단기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우선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쌀수매가격의 인상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농가소득보전방안으로 보조금지급제도가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국산 농산물의 고급화 차별화를 위해 원산지표시제 품질인증제 검역제도등이 개선돼야 한다.
농업전문가들은 이와함께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상업농을 양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해 농지제도의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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