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폭적인 개각이 개방화·선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보적 성향의 한완상전통일담당부총리를 교체한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김영삼대통령이 경질을 단행, 이영덕부총리를 기용한것은 문민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정통보수쪽으로 상당부분 회귀시키는 한편 새해들어 본격화할것으로 예상되는 북핵문제 타결이후 남북대화에 대비하여 대북전략체제를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혼선만 안겨주었던 대북정책을 명확하고 일관성있게 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사실 전임부총리는 재임 10여개월동안 력대통일원장관중 누구보다도 국민의 주목과 관심을 모아왔었다. 그것은 이인모노인의 북송을 비롯, 민족 복리론을 내세워 북한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자세를 취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말대로 탈랭전의 흐름을 반기지않는 일부 세력으로부터 적지않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대북숙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깝게는 내년초까지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대화 재개와 함께 북한과 미·일간의 관계정상화와 제반협력관계가 급속히 추진될것이고 그럴 경우 남북대화와 남북관계는 종래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것인 만큼 나라 안팎으로 심중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을 구사하여 대남평화공세를 통해 남한 각계와의 협력내지 대화공세를 펼칠것 역시 분명하다.
또한 멀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작업이다. 그동안 김일성은 조국광복 50주년이 되는 95년까지는 소위 고려연방제방식에 의해 통일을 이룩하겠다고 호언해왔고 문민정부 역시 화해협력·국가연합·통일완성등의 3단계 통일과정중 95년에 국가연합성취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바 있어 북핵해결이후 치열해질 이른바 통일논의·통일논쟁과 준비를 서둘러야만 할것이다.
따라서 이영덕부총리는 앞으로 본격 가동될 남북대화, 그리고 통일준비작업과 관련, 다음 몇가지 원칙을 실천해야 할것이다. 첫째,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통일관계 부처간의 온갖 잡음과 혼선이 없도록 해야한다. 정책과 전략수립과정에서는 어떠한 격론과 진통도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결정 채택 후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둘째, 대북정책수행의 주도권다툼인상 역시 불식해야 한다. 안기부는 북한및 통일관계정보의 수집분석, 통일원은 대화업무, 외무부는 대외관계등의 업무분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룩하는게 시급하다.
다음 통일문제를 감성적으로, 또 인기주의 한건주의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을 설득시켜 핵투명성이 확보된 후에야 식량과 유류·전기등을 지원하고 경협을 적극 추진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할것이다. 넷째, 통일정책의 기본원칙은 확고히 유지하되 전략은 국제정세변화와 통일이란 대국적 관점에서 신축성있게 구사하는 지혜가 요청된다.
끝으로 통일정책은 가능한 한 모든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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