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과감하게 완화 향후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개혁을 가시화시킬만한 굵직굵직한 조치들이 줄이어 나올것으로 보인다. 때에 따라서는 기존정책 기조의 궤도수정조치도 취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재석신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하오 출입기자단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은 유지할것이지만 사안에 따라 강도높은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총리는 경제행정 규제완화 공기업민영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어촌개발 가격현실화정책등 주요경제정책 현안에 대해 정책강도가 미흡하다고 지적, 강력한 추가대책 추진을 시사했다.
정부총리는 『왜곡된 가격구조 아래서는 국제경쟁력강화가 불가능하다』며 『공공요금등 각종 가격구조를 그때그때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신경제1백일계획에서 내건 공공요금동결 공산품가격동결유도등의 가격통제정책을 해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총리는 또 규제완화와 관련, 『건수 위주의 규제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대담하게 취할것』이라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정부총리는 또 『공기업민영화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며 『미흡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공기업민영화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한 뒤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총리는 농어촌개발을 위한 목적세인 농어촌발전세(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농지은행 설립문제는 농림수산부의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총리는 『수송난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민자를 과감히 유치할것』이라며 『민자유치특별법을 내년초 첫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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