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정 부총리최 내무 강성라인/정치일정 내다본 장기포석/노사안정농촌문제에 비중 김영삼대통령의 「12·21」개각은 예고된 대로 조각에 가까운 전면적 내각개편이다. 각료의 60%가 바뀐 수치보다 총리를 포함, 경제·통일부총리와 내무 국방등 주요포스트가 경질됐다는데 더 의미가 깊다. 김대통령은 이를 제2의 건국, 제2의 광복을 위한 내각개편이라고 했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개혁의지와 업무추진력등 개인능력을 우선 고려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이회창총리와 정재석경제부총리 최형우내무장관으로 이어지는 라인에서 쉽게 드러난다. 이번 개각의 초점이기도 한 이들의 개혁성향과 업무추진력에서 김대통령의 집권2기 국정운영구상을 읽을 수 있다.
김대통령은 국제화 개방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통한 내부의 체질개선이 먼저 필수적이라고 말해 왔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이로 미루어 새 내각은 개혁과 경제회생 국제화를 일관성있게 밀고 나갈게 분명하다.
김대통령이 관료출신의 정교통부장관을 경제부총리로 발탁한것은 개혁성향이 뚜렷한 이총리와의 조화와 함께 고집센 추진력을 일단 산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측은 그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경제관료 선배로서 경제팀의 팀웍조성을 고려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자가 경제팀을 이끄는데 있어 리더십에 다소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것이다.
통일부총리에 이영덕명지대총장을 기용한것은 그의 남북적십자회담 대표시절의 원만한 대화노력 모색을 평가한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문제 접근이 전임 한완상장관때에 비해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것 같다.
이번 개각에서 무엇보다도 관심이 가는 대목은 최형우전민자당사무총장의 내무장관 기용이다. 개각 단행이전부터 나오던 민주계의 여권진용 전진배치는 사실 최장관 기용에서 그 의미가 엿보인다. 이번에 민주계의 입각은 최의원과 서청원의원 김우석전의원등 3명으로 1기 내각의 김덕롱정무 이인제노동에 비해 숫자상으로도 늘었다. 그러나 최장관의 기용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개혁의지를 전 공직사회에 확산시킨다는 뜻외에 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96년 총선등 향후 정치일정을 내다본 포석의 의미가 담겨 있는것이다. 성급한 관측통들은 여권의 역학관계를 음미하면서 김덕롱전정무장관등의 거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권녕해국방장관 경질은 그가 새정권 출범후 역할을 도맡다시피 해온 군개혁의 공이나 후임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유임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국방부 포탄사기수입사건의 벽을 넘지 못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한때 그가 경질될 경우 또 한번 토사구팽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김대통령은 결국 단호한 길을 택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질시비를 불러일으키거나 부처장악력에 문제가 있던 각료도 예외없이 교체됐다.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제노동장관교체와 남재희전의원 기용은 이날 개각발표문에도 나타난대로 내년도 노사안정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측면이 있다.
김량배청와대행정수석의 농림수산장관 기용에 대해서는 김대통령이 이날 직접 『가까이서 일하던 성실한 사람을 보내 내가 직접 농촌문제를 챙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개각에서 민자당 의원 입각은 3명으로 1기 내각때 총리를 포함, 5명이었던데 비해서는 줄었다. 다만 전원 교체됨으로써 앞으로도 관행으로 굳어질것 같다. 새 내각은 각료인선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영삼정부의 향후 4년을 가늠할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 내년이 현정부로서는 일할 수 있는 마지막 1년이나 마찬가지인데다 줄줄이 이어질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 개혁성과를 내놓아야 할 부담이 있다.
금명 있을 민자당과 청와대수석 개편에서도 김대통령이 이를 십분 감안한 인사가 있을게 확실하다. 출범후 10개월간처럼 대통령이 혼자서 개혁을 끌고 가는 형국이 아니고 내각과 당 청와대가 제 할 일을 찾아 개혁과 국제화를 조화롭고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데 이번 당정개편의 가장 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것 같다.
전체적으로 참신성이 떨어지는 개각이라는 평을 내다보면서도 김대통령이 관료출신등 업무추진력이나 부처장악력이 돋보이는 인사들을 내각에 기용한것도 이같은 점을 크게 염두에 둔때문인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주요 포스트에 개성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한 인사들을 포진시키다 보니 「강성내각」이라는 평이 나올 수 있게 됐고 내각의 화합문제를 벌써부터 우려하는 소리도 있는게 사실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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