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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마인드」 최우선/이성철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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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마인드」 최우선/이성철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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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제」로 상징되던 이경식경제팀이 UR책임을 지고 물러날 전망이다. 새내각이 발표되지 않아 전면경질일지 부분교체일지 아니면 자리바꿈에 그칠지 알수는 없지만 현 경제팀의 지난 11개월간 「성적표」를 감안하면 새진용구축이 불가피하다는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최근 한 경제계인사는 『차기 경제팀은 제발 「경제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물경제의 이해나 경제이론의 해박함 자체보다는 「경제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실 현 경제팀의「경제마인드」는 정책의 홍수속에서 애당초 실종돼 있었다. 역대 어느 각료보다도 생산현장 방문횟수가 많을만큼 부지런했고 기업가들의 사소한 건의조차 메모할 만큼 성의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현 경제팀은 경제를 군사작전처럼 생각했는지 1백일만에 무언가 보여주겠다며 돌진만 해왔다. 고통분담을 앞세워 시장원리로 움직이는 가격을 억지로 묶어 내년 경제에 물가불안의 짐까지 안겨주었다. 금융실명제를 전격단행했지만 곧「보완책」이란 명분으로 면죄부를 발부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장한 표정으로 다짐했던 「쌀시장사수」를 3일만에 포기하고 나머지 농산물시장도 열어버렸다.

 이같은「신경제」정책들의 계속된 무리수는 경제팀의 「경제마인드」부재를 말해준다. 너무 무모해 결과를 예측 못할만큼 「맹목적」이거나 안될줄 알면서도 여건상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미필적고의」라고 할 수도 있다. UR타결과정에서 드러났듯 갈수록 뚜렷해지는 국제적 경제패권주의시대에 새경제팀조차 이런 낡은 전법으로 무장한다면 우리경제는 회생불가능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개각때면 학자출신에는 「이론에만 집착한다」, 관료출신에는 「사고가 경직돼있다」, 업계출신에는 「관료들의 저항감을 못이겨 낼것이다」등 가타부타 말이 많지만 정작 따져야할것은 「정말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일것이다. 임명권자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순발력」이나 경제정책의 정치적 역학관계까지를 고려하는 「사려」가 지나치면 정작 중요한 「경제마인드」를 해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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