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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기 유사사고 더있다/군 특검단/일부장비 실종상태 추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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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기 유사사고 더있다/군 특검단/일부장비 실종상태 추가확인

입력
199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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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지연도 조치않고 “어물쩍”/은폐경위 등 집중 추적 국방군수본부에 대한 전면감사에 착수한 군특명검열단은 19일 포탄도입 사기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더 있다는 확증을 잡고 은폐된 군수비리를 파헤치는데 감사를 집중하고 있다.  특검단은 군수본부가 허위공문을 근거로 지체상금 33억4천여만원을 부당면제해준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특검단은 또 지금까지의 감사를 통해 소규모 외자사업에서 납기를 훨씬 넘겼는데도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사례를 일부 적발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단은 이밖에 군수본부 직원들의 업무미숙등 전문성 결여로 그동안 은행측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일방적으로 손실금액을 배상해 온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사건외에도 유사한 사례의 군수비리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도 군수본부측에서는 선적서류 하자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은행측에 은근히 거래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은행관계자들은 그러나 군수본부 실무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 하자가 발견돼 조회할 경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할 만큼 전문성이 박약한 사례가 많았으며 이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수전문가들은 군수본부가 계약한 외자사업중 선적이 지체됐는데도 별 조치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전체의 2%가량이나 되는등 문제점이 많아 이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군수물자 조달이 각종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내부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책등의 이유로 은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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