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각료 공급한계” 현실론 대두/“과거경력,배척 이유안된다” 여운 새 내각의 인선기준에서 이른바 「5∼6공 경력」등 과거 권위주의정권시절에서 각인된 「이력서」는 전적인 배제요인으로 작용할것인가. 김영삼대통령이 경제부총리등 주요 각료의 인선에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천타천으로 쏟아지는 하마평은 이 기준을 놓고 또 다른 설왕설래를 낳고 있다.
경제부총리등 경제각료의 면면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번 내각물망에는 전문성을 앞세운 「전장차관」들이 줄을 잇는다. 특히 업무의 성격상 전문테크너크랫적 능력이 중시되는 경제부처의 경우 이런 현상은 당연하기조차하다. 테크너크랫이 「정치의지」에 따라 하루아침에 탄생될 수 없는 만큼 가용인물군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대통령이 지속적 개혁과 미래건설을 재차 강조한 시점에서 상당수의 여론은 이처럼 「낯익은」 이름들이 또다시 줄줄이 거론되는데 대해 적잖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여권내부에서조차 원칙과 현실의 불균형에 고민하고 있는것 같다.
이런 현실이 감안된 듯 최근 여권의 주요 관계자들은 새내각에 참여할 인물들의 색깔을 일률적인 단색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이들은 먼저 지금까지의 사정을 통한 과거검증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내구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을 든다. 이들은 『과거정권에서 전위부대등의 색채가 분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 시대에 동참할수 있는것 아니냐』면서 『특히 테크너크랫의 경우 당사자의 사고자체가 과거상황에 머물러 있지않은 이상 굳이 배척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낡고 오염된」인물은 명백히 비토대상이지만 각료로서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사회적인 사정검증을 거친 인물은 문제될것이 없다는 확대해석이 가능해진다. 단순한 경력만으로 자질을 재단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이다. 인선을 점치는것은 여전히 소경이 코끼리만지는 격이지만 이런 관점은 어렵기만한 인선예상에서 독특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줄 수도 있을것같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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