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지원도 대폭확대/유화/관세율 인하효과 별로없어/조선/반덤핑제소 크게 늘어날듯/반도체/수출시장 저변확대에 도움 정부는 17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타결을 계기로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제 각 부문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산업정책의 초점을 금리 임금 땅값등 생산요소가격의 인하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와 산업연구원(KIET) 금융기관 관계자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지원제도 특별검토대책반을 설치,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 세제등 기존의 산업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또 UR의 보조금규정에 맞는 산업지원정책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가칭 「산업기술발전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기술정보및 연구설비 확충 ▲국제협력 추진 ▲고급기술인력 양성등 기술의 하부구조 확충에 정부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등 기존의 기술개발지원제도를 UR규범에 맞게 개편하고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날 UR협정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농산물 서비스등 일부 산업의 부분적 피해가 우려되나 무역의존적인 우리나라 여건상 긍정적 효과가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업종별 영향분석이다.
◇철강=관세인하와 무세화에 따라 수출이익은 늘어날것이나 현재 수출물량이 달려 추가물량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급강의 수입증가가 우려되나 무세화이행기간이 선진국의 5년보다 긴 10년을 인정받아 시간여유는 많은 편이다.
◇비철금속=납 아연제련분야는 대일수출이 늘어날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리제련업종은 내수시장 잠식이 우려되는등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다.
◇석유화학=우리나라 관세가 9%로 낮은 편이어서 10%이상인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 중국등에 비해 유리하나 운송비 비중이 높은 유화제품특성상 관세율 인하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밀화학=주력시장인 동남아 개도국의 관세인하로 수출확대가 가능하다. 다만 비료수입자유화에 따라 요소비료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일반기계=국산기계에 한정된 수요자금융제도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우려가 커 적절한 대체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
◇자동차=수출자율규제등 선진국의 회색조치가 완화돼 수출증대에 도움이 기대된다. 원산지규정이 명료해짐으로써 90년대 중반이후 해외투자 환경도 호전될 전망. 반면 외제차 특히 일본승용차의 국내판매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
◇조선=우리나라 선박이 선진국에 비해 저가여서 반덤핑제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어차피 개선될 부분이어서 대세에 지장은 없을것이다.
◇컴퓨터=덤핑조치 남용을 제한해 수출환경이 유리해졌다. 공업기반기술자금등이 응용보조금으로 인정될 경우 제약이 예상된다.
◇반도체=미·EC등으로부터 덤핑제소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 그만큼 유리하다. 무세화를 통해 교역비용이 줄어 수출시장 저변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중전기기=외국제품 선호경향에 따라 수입증가가 클 전망. 업계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기술개발지원 축소로 연구개발 분위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가전=관세인하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에도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상계관세 남용이 제한돼 수출환경도 안정될것으로 예상된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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