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월 「선적지연」확인후 묵살/내부공모·문책우려 두갈래 조사 군검찰과 검찰이 포탄수입사기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프랑스 무기중개상과 국방군수본부관계자·국내무기중개상과의 공모여부가 어느 정도 밝혀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군검찰과 검찰은 이 사건이 프랑스 무기중개상의 치밀한 사기사건에 군수본부와 외환은행이 말려든 단순국제사기사건이거나 군수본부와 무기중개상이 짜고 조직적으로 벌인 범행등 두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군수본부가 88년11월부터 92년12월까지 4년여동안 동일인에 의해 3차례나 같은 수법의 사기를 당한 점을 들어 군수본부와 광진교역등 내부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군수본부가 88년11월 다성상사를 통해 프랑스 FEC사와 90㎜ 포탄구매계약을 맺은뒤 FEC사가 허위서류를 제시하고 91년5월 1백78만달러를 인출해갔으나 같은해 7월까지 포탄이 도착되지않아 군수본부가 사기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묵살, 92년12월 2,3차까지 사기당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포탄도입은 군수본부의 외자처장 전결사항으로 사건이 표면화될 때까지 상급자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으며 실무자들은 적어도 6월이전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방향은 실무자들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것이 공모됐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문책을 두려워해 자체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는지를 밝혀내는데 모아질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가 포탄도입사건을 지난 7월 밝혀내고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흐지부지한것으로 밝혀져 이 부분도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군검찰은 17일 국방부가 지난 7월28일 정보를 입수한뒤 바로 내사에 착수해 군수본부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체선정 경위, 서류인수후 조치 지연경위, 무기중개상과의 사기공모부분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 및 업무미숙으로 결론, 공모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검찰의 수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국방부가 고의적으로 수사에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검찰이 군수본부관계자 4명을 소환, 조사했으나 이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무기중개상과의 사기공모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던 광진교역대표 주광용씨(52)가 당시 국내에 거주하며 자유롭게 외국을 드나들었는데도 참고인조사등 단 한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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