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입량 할당」 한-미 묵계없어/“한반도 위기상황” 보도는 과장/북 핵사찰 끝내거부땐 안보리로 이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 쌀시장개방등 강대국주도의 신세계무역질서가 국내에 미칠 여파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레이니주한미국대사(66)는 16일 관훈토론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자유무역을 선택하는것은 미래를 선택하는것』이라며 한국시장의 개방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의 일문일답내용이다.【편집자주】
―한미간 쌀시장 개방합의를 포함, UR 대장정이 끝났다. 쌀시장 개방합의에 있어 한국이 수입쌀의 50%이상을 미국에서 도입키로 한다는 묵계가 있었다는데.
▲쌀수입조건은 다자간의 결정사항이지 쌍무적인게 아니다. 때문에 한국이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든 그것은 한국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미국은 한국측에 몇%이상의 자국산 쌀을 수입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민은 미국의 집요한 쌀시장개방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민이 미국농민과 경쟁하기란 생산성면에서 볼때 불가능한 일이다. 「자포니카」를 생산하는 불과 2천세대의 미국농민을 위해 6백만 한국농민들이 희생당해야 한다는것은 경제정의 및 UR이념에도 어긋난다. 이에 대한 대사의 의견은.
▲한국농민에게 쌀시장개방문제가 매우 민감한 문제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쌀시장 개방폭(1∼4%)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한국정부가 농가에 적절한 지원책만 마련해준다면 한국농민들의 생계는 유지될것으로 보인다. 쌀개방은 양국농민간의 경쟁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무역거래 차원에서 이해돼야할 문제이다. 자유무역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그 전반적인 이익은 한국민에게도 돌아갈것으로 본다.
―쌀문제 못지 않게 북한핵문제도 중요한 현안이다. 대사는 북한핵문제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가,비관하고 있는가.
▲분명 희망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즉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요구를 수용해야하며 IAEA측에 핵무장 의도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북한이 한미양국의 요구대로 전면사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제재를 취할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군사적인 제재까지 포함될것으로 보는가.
▲앞서 말했듯 나는 낙관론을 갖고 있다. 일단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기를 원할 뿐이며 만약이라는 추측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이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 이첩돼 다뤄질것이다.
―북한의 핵제조능력에 대한 미행정부등 각기관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사께서는 북한의 핵능력을 어느정도로 평가하고 있는가.
▲IAEA의 대북한 핵사찰의 목적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위한것이다. 평양측은 핵개발의도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IAEA측의 사찰요구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현 단계선 일단 IAEA사찰팀에 평가를 위촉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사찰에 불응함에 따라 미군부 일각에선 대북군사공격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보고를 맡고 있는 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 사이에 이견은 없나.
▲두사람 사이에 이견은 없다. 또한 지난번 한미안보회의(SCM)때 양국군 지도자들이 이룬 의견일치는 감명적이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은 한미안보 협력체계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최근 워싱턴에서 한반도 안보문제를 놓고 한반도 전쟁시나리오등 갖가지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보도의 근거는 무엇인가.
▲한미 양국군의 전쟁대응력은 충분하다. 워싱턴의 언론에는 추측기사가 많다. 본인은 이같은 일부주장처럼 한반도정세가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물론 언론의 추측보도에도 있지만 그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신임대사로서 더 해명하거나 밝힐 내용이 있다고 보는가.
▲광주사태 발생 당시 양국군간 명령체계때문에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때문에 1∼2년전부터 한미간에는 평시 작전권 이양문제가 거론돼 왔으며 비전시상황에서는 한국군이 94년 12월부터 작전권을 인수받는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사태는 분명 비극적인 일이었다. 이로 인한 한국민의 좌절감과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비록 당시 미국의 직접 개입은 없었으나 다시 한번 이같은 오해에 대해 미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심심한 유감을 전하고 싶다.
―미국관리들은 최근 UR협상타결에도 불구하고 미무역법 301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내가 아는 바로는 슈퍼301조의 유효기간은 이미 만료됐으며 다시 부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정리=김영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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