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 첫회의 열린 우루과이 국명서 유래 국가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것이 무역이다. 우리가 동네 시장에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파는것과는 달리 무역은 한 나라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는 상품도 다른 나라들이 서로 갖다 팔려고 국가들간에 경쟁하는 양상을 빚게 된다. 국가간에 경쟁을 벌이다보면 각국은 자기 나라의 기업이나 상품을 보호하기위해 다른 나라 물건이 가급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된다. 이른바 보호주의다.
1930년대 들어 각국의 보호주의가 경쟁적으로 확산돼 두차례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결국 자유 무역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함께 손해를 보게 된다는 반성이 일게 됐다.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의 확대방안을 찾던 각국은 2차대전이 끝난 1947년 미국의 주도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은 끝에 자유무역을 위해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이라는 이름의 국제협약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보호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관세율을 낮추고 각종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서 자유무역을 신장시키자는 일종의 국제적인 규약을 만들고 이 협정에 가입한 각국이 이를 지키도록 감시하는 사무국을 만든것이다.
GATT는 지금까지 각 나라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여러 협약을 만들고 실천에 옮기지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 국제교역에 있어서 입법기관과 국제경찰로서의 활동을 해왔다. 우리나라가 GATT에 가입한것은 67년 4월이며 현재 이 기구에는 전세계 1백1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활발히 교역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 온 GATT는 협상의 큰 골격을 만들어 나갈때마다 사람의 이름이나 지역이름을 앞에 붙이고 뒤에 권투시합의 1회전 2회전을 뜻하는 라운드를 붙여 전체적인 협상의 이름으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것이 문제의 우루과이라운드(UR)다.
UR가 나오기까지 GATT는 모두 일곱차례의 대규모적인 국제협상을 가졌다. 설립직후부터 50년대 말까지 계속됐던 4차례의 협상은 모두 「관세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입상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각국의 보호주의를 없애나가자는 논의였고 이후 60년부터 2년동안에는 당시 미국무장관이었던 딜런의 이름을 따서 딜런라운드가 벌어졌다. 64년부터 67년까지는 미국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주창했다 해서 케네디라운드, 73년부터 79년까지는 일본의 도쿄(동경)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해 동경라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동경라운드까지의 일곱차례 국제협상은 주로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업무등 서비스시장의 개방이나 책의 무단복사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재산권보호의 필요성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성숙돼 86년9월 급기야 새로운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각국이 합의했다. 새로운 라운드를 벌이기로 합의한 자리가 바로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시여서 지금까지 벌인 국가간 무역협상의 이름이 우루과이라운드가 됐다. 한때 서울에서 열린 세계통상장관회의가 이 문제를 논의, 우루과이라운드는 자칫 서울라운드가 될뻔 했었다. UR란 결국 새로운 국제교역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GATT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벌인 여덟번째의 국제협상이다.
전세계 1백16개국(GATT회원국외 4개국이 추가 참여)이 참가해 7년동안 벌인 UR는 ▲각국의 시장개방확대 ▲GATT체제의 강화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자는 자리였고 최종 타결의 공식 선언을 눈앞에 두고있다. UR협상은 외국에 보다 많은 물건을 팔아야 하는 우리나라에 수출확대가능성을 높여준 반면 쌀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라는 1876년 개항이래 최대의 변화를 몰고 오기도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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