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 타개위한 사퇴를” 거론도 쌀시장개방에 대처하는 현 내각의 상황대응능력부족에 대해 여당이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내각에서도 자성론이 일고 있다.
출범초부터 무능력, 무소신, 무감각의 3무내각이란 여론의 질타를 받아오면서도 줄곧 자신의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현 내각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한것이다.
특히 쌀시장개방 과정에서 보여준 내각의 무책임성을 놓고 국무위원들조차 『이대로 가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담화문을 발표하는등 전례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현 내각이 한계를 보인 만큼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이다.
내각주변에선 김영삼정부의 초기 내각이 「함량미달」이란 진단이 정부내에서도 무르익음에 따라 대폭적인 규모의 내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많다. 한발 앞서 대통령이 쌀시장개방으로 불어닥친 난기류를 수월하게 타개할 수 있도록 내각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국무위원들조차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내각이 대통령의 국정부담을 줄이고 현재의 국면을 원활히 수습할 수있도록 임시국무회의등을 통해 사퇴의사를 밝힐것이란 소문도 청와대의 부인에도 아랑곳없이 관가에 그럴듯하게 떠돌고 있다.
안팎에서 제기하는 현 내각의 문제점들은 ▲대통령에 부합하는 강력한 개혁의지의 부재 ▲개혁을 뒷받침할 업무의 전문성부족 ▲조직장악력부재 ▲문민정부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장관 개개인의 자질부족등으로 한마디로 「약체내각」이란 데 있다.
한 차관은 『대통령의 개혁을 받쳐주고 알맹이를 맺어야할 행정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는것도 장관들이 해당업무를 장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뿐만아니라 개혁에 대해서도 전혀 현실감을 갖고 있지않기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쌀시장개방이란 현안이 닥친 직후 정부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것도 쌀시장개방을 막지 못한데에 대한것이라기보다는 내각의 대응부재속에 각료들이 서로 「내탓 네탓」이라며 책임전가에 급급한데 있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어차피 민심수습을 위한 내각정비가 대세라면 머지 않은 시기에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자성론과 함께 내각내부에서 나오고 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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