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협상과 관련하여 한미양국사이에 쌀시장개방과 쇠고기등 14개 기초농산물품목(NTC)의 시장개방안이 확정됐다. 쌀시장개방안은 당초 거론돼 왔던대로 관세화유예기간이 10년으로 확정됐으나 유예기간중 최소시장 접근방침에 따라 수입돼야할 물량은 개방 첫해인 95년에는 1%로하며 그후 99년까지 4년동안 매년 0.25%씩 증대해가다가 99년과 2000년에는 2%를 적용하며 2001년부터 매년 0.5%씩 증량, 마지막 2004년에는 전체소비량의 4%를 수입토록했다. 한편 돼지고기·닭고기·양파등 13개 품목의 기초농산물은 97년부터 완전개방토록했다. 그러나 쇠고기의 경우는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2000년까지 수입쿼타를 크게 늘리고 2001년부터는 완전개방키로 했다. 한미양측은 또한 쌀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기전해인 2004년에 쌀관세화 수입문제등에 대해 재론키로 했다는것이다.
우리는 정부측이 쌀개방조건을 유리하게 하기위해 진력한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유제품등 14개 기초농산품과 금융등 서비스시장개방의 조기실시등 타품목에 대한 양보위에서 이뤄졌다는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스러운것이다. 한국측의 수석대표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쌀개방조건이 일본의 조건(유예기간 6년, 유예기간중 최소시장접근수입폭 4∼8%)보다 유리한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으나 결국 한국정부는 이번 한미협상에서 전례없이 미국에 의해 압도됐다는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서도 이번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과정과 결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관계기관과 관계자에 문책할것은 문책하여 교훈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앞으로의 중대과제는 대책이다. 정부는 요즈음 연일 황인성총리주재아래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등 관계장관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활발하게 대응책을 모색하고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직을 걸고서 쌀시장개방을 절대로 허용치 않겠다』고 발언했던것과 관련, 대국민사과담화까지 발표하고 나왔으므로 정부가 민첩하게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우리는 사안이 엄청나게 중대한만큼 정부의 졸속한 대책은 혼란만을 가중, 정부에 대한 불신을 높여줄것으로 생각한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의해 쌀뿐만아니라 쇠고기등 축산물도 개방되므로 대책은 종합적이고 총괄적이어야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연구검토하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 전문가와 농어촌관계자들 사이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국회의 여야당들도 적극 참여해야한다. 재원조달에는 특별세에 의한 방안이 강구될 수가 있으므로 대책에는 국민의 총의가 반영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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