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쌀 전량수입 이면계약설은 무근 이경식부총리는 UR 농산물분야 최종협정문이 통과된 14일하오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예상했던 선에서 협상이 타결됐다』며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그러나 UR협상 타결로 영향을 받을 농민들도 이를 인정하리라고는 자신하지 않는다.
―쌀의 관세화개방은 처음부터 정부의 협상전략이었나.
▲관세화 예외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게 당초 전략이었다. 그러나 막상 협상에 임해보니 관세화 수용이 불가피했다. 마지막에 관세화 수용전략으로 선회했다.
―관세화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설득했어야 했던것 아닌가.
▲대외협상의 특성상 좋은 조건의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개방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던것이다. 만약 관세화 수용입장을 밝히고 국민설득에 미리 나섰더 라면 협상력이 약화돼 좋지않은 결과가 나왔을것이다.
―95년에 개방되는 쌀은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게 되는가. 미국과 미국쌀만 전량 수입키로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밀약설도 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특정국가의 쌀을 수입할 계획은 없다. 모든 국가에 시장을 열기로 한것이다.
―쌀 수입창구를 별도 관리할 대책은 마련됐는가.
▲수입관리대책은 현재 검토중이다. 15일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관련대책이 밝혀질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외 서비스 공산품 부문등의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본다.
―농산물 최종협정문안에 「다른 품목에도 적절한 최소시장 접근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막판에 붙었는데 앞으로 추가로 다른 농산물시장도 열어야하는 꼬투리가 되는것은 아닌지.
▲전혀 그럴 우려는 없다.
―쌀의 관세화유예 전제조건중 「감산」대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다고 본다. 현재도 해마다 벼 식부면적이 2%가량씩 줄고 있다. 또 신경제5개년계획도 식부면적을 조금씩 줄이기로 하고 있다.
―쌀을 지키기 위해 쇠고기를 너무 희생시킨것은 아닌가.
▲쇠고기는 그렇지 않아도 97년 7월부터 자유화되도록 되어있었다. 이번 협상결과로 쇠고기는 2000년까지 현행 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하게 됐고 관세도 현행보다 인상하게 됐으며 95년의 수입쿼타도 92년의 수입실적치(13만2천톤)보다 낮게 책정됐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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