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지하철·택시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이 빠르면 내년초부터 일제히 인상될 모양이다. 인상폭도 예년의 10∼20%선보다 훨씬 클것이라는 보도다. 교통부가 마련한 인상안의 내용을 보면 서울지하철의 1구간요금은 3백원에서 3백50원으로 16.7%를, 2구간은 4백원에서 4백50원으로 12·5%인상하고 부산지하철은 29.6∼50%선으로 올린다는것이다. 버스는 일반시내버스는 28%, 좌석은 34.5%를 인상하며 농어촌 및 시외버스는 26.1∼34.5% 인상하고, 택시는 중형은 평균 34.1%, 소형은 45.7%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물가관리를 맡고있는 경제기획원과의 협의과정에서 인상폭이 어느정도 조정되고 국무회의에서 실시시기등을 정하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요금이 예년보다 크게 오르고, 시기 또한 가급적 빠른 연초가 될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과 현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생필품물가가 뛰어 정부의 억제선이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예년에 없는 대중교통 요금의 대폭인상이 새해초부터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것이냐를 우선 우려하게 된다.
두번째는 이제까지 교통요금인상폭 조정의 대원칙이었던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뒀던데서 당해연도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는 교통운임의 현실화로 전환하겠다는 교통부의 정책방향을 국민들이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것이냐는데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를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대중교통요금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싼것은 사실이다. 국내의 다른 물가와 비교해도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것이 현실이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운임의 원가보상률은 62.6%, 부산지하철은 37.7%밖에 안된다. 시내버스 원가보상률은 83.3%라는것이다.
세상사가 다 그러하듯이 싸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지하철은 혼잡도가 2백15%나 되어 출퇴근 러시에는 승객이 짐짝취급을 당한다. 시내버스는 툭하면 운행을 하다말다하는 노선이 수없이 많고 정시운행하는 버스가 드물다. 택시들의 만성적인 승차거부·합승행위·불친절도 따지고 보면 수지타산이 안맞는데서 나오는 악순환이다.
그렇다고 이번 대중교통요금의 대폭 인상이 대중교통수단의 질과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키는것과 곧바로 연결된다고 기대해도 좋을것인가. 교통당국이든 운수업자든 누구도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을것 같지는 않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등 주요대중교통수단의 질과 서비스 향상등 근본문제를 푸는데는 요금인상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 지하철 건설비의 상당몫을 부담하고 버스에 대해서도 보조금등을 줘서 그 공익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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