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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한자리수로”/상의,경제운용방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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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한자리수로”/상의,경제운용방향 건의

입력
199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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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는 13일 내년도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돈과 땅 인력등 생산기본요소의 고비용구조를 깨는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를 위해 국내기업의 국제금융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직접금융조달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실세금리를 10%이하로 낮추고 공단분양가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기업현실에 맞도록 노사관계법을 개선해 줄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내년도 우리 경제는 해외경기회복과 수출증대등으로 올보다 다소 호전되나 높은 생산비용과 물가불안등으로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4년 경제운용방향에 관한 업계의견」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상의는 이 건의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의 높은 금융부담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전제, 기업들이 저리의 국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증권발행한도와 수출실적에 따른 현지금융이용한도를 확대해 줄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또 기업의 사회간접자본 구축비용이나 전략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사금융기능을 제도권금융으로 유입시키는등 획기적인 금리인하정책을 펴 시중실세금리를 10%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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