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공업국중 경쟁력 6위/금융비용 감소·행정망 선진화를/세계적기업 적극 제휴·유치해야/한국경제연 토론회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새로운 경쟁환경에 돌입한 한국경제는 경쟁력있는 국제화가 가장 시급하나 폐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배타성과 열악한 금융환경, 규제일변도의 정부정책등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개최한 「UR와 한국경제의 선택」토론회에서 이 연구원의 정진호연구위원은 「UR와 한국경제의 국제화 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UR가 타결되면 2005년까지 세계교역량의 순증가량은 7천4백50억달러, 세계 소득순증가량은 2천3백억달러(GATT 분석)로 추계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구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경제전체로 본 무역수지 개선효과와 국민소득 증가효과는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위원은 그러나 국제경쟁력면에서 본 한국경제의 현위치(93년판 「세계경쟁력 보고서」)는 신흥공업국 15개 국가중 모든 면에서 선두주자인 싱가포르는 물론 대만(3위)과 말레이시아 (4위) 칠레(5위)보다 낮은 6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자원면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이 상대적으로 나쁘고 기업경영능력보다 정부행정서비스가 열위에 있으며 강한 보호주의적 정책기조로 국제화수준이 경제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경쟁력 약화는 ▲폐쇄적인 문화의식과 보호주의적이고 국제규범에 맞지않는 제도가 지배하는 배타적인 국제화수준 ▲자금조달에 대한 금융규제와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정부간섭으로 인한 열악한 금융환경 ▲지나친 보호와 규제일변도의 정부 행정제도와 관행등이 그 주범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화 과제에서는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약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여서 UR협상의 발효이전에 분야별 협상결과에 따라 제도 및 법령을 신설·개폐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각 이해당사자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의 개방화·국제화는 실물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나 제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일본이나 대만보다 3∼4배 높은 것은 고금리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있고 이는 심한 정부규제와 금융시장의 폐쇄성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은 자기신용을 담보로 해외시장이나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중소기업은 은행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이나 간접금융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또 세계경제가 국경없는 글로벌경쟁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정부의 행정서비스도 국제경쟁을 해야하며 엔고탈출 일본기업이나 중국진출을 겨냥한 미·유럽공동체(EC)의 선진기업등 기술과 신용을 가진 경쟁력있는 세계적인 기업을 국내에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정위원은 강조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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