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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최소 5㏊이상/「쌀 전업농」 10만개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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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최소 5㏊이상/「쌀 전업농」 10만개소 조성

입력
199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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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구입자금 20년 융자/경지정리 1백% 기계화/정부,쌀농사 경쟁력강화 방안 정부는 12일 쌀시장개방이후 국내 쌀농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재배면적을 최소 5㏊(1만5천평)이상인 쌀농사전업농가를 10만개소 조성하기로 했다. 또 쌀농사 전업농가가 농지를 5㏊이상으로 늘릴 때에는 일반은행이 구입농지를 담보로 하여 구입자금을 장기융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가 마련한 쌀농사 경쟁력강화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쌀농사 재배면적이 가구당 0.84㏊(2천5백20평)에 불과해 경쟁력이 전혀 없으므로 쌀농사의 기본재배단위를 5㏊로 늘리기로 하고 개방유예기간이 끝나는 2004년까지 5㏊이상의 논농장을 전국에 10만개소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쌀농사의 기본재배단위를 5㏊로 늘리기로 한것은 생산성향상과 동시에 농가의 소득력을 보전시키기 위해서이다. 정부관계자는 『현재의 재배면적으로는 가구당 쌀농사소득이 연간 4백20만원에 불과해 쌀농사의 소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며 『면적을 5㏊로 늘리면 쌀전업농가의 소득은 6배가량 늘어나 도시가구(연 1천6백30만원)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쌀농장의 경우에는 논단위를 현재 1천2백평에서 9천평으로 대형화하기로 하고 경지정리를 우선 완료시켜 1백%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쌀농사의 기본재배단위를 5㏊로 확대할 경우 농가의 농지구입 소요자금이 2조원가량에 이를것으로 추정하고 이 자금을 농지를 담보로 은행이 2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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