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왜 개도국이냐” 이의/「외국기관 신상품 발매」만 허용방침/금융/섬유 쿼타 폐지… 10년간 3단계로/공산품/완구·종이 참여… 목제품·맥주 거부/무세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각국의 협상대표단들은 일요일인 12일에도 철야협상을 벌이면서 쟁점현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별 협상진행 상황을 부문별로 정리해 본다.
◇농산물=농산물협상의 핵심인 한미간 쌀개방조건 협상이 냉기류에 휘말리고 있다. 유럽공동체(EC) 일본 캐나다 스위스등이 우리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걸고 넘어지면서 미국이 난처한 입장에 처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쌀의 관세화유예기간은 10년으로 확정된 상태이고 이 기간의 최소시장 개방폭은 첫해 2∼3%에서 유예기간 끝해에는 5%로 결정될 전망이다. 수입동결은 이미 물건너가 버렸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쇠고기등 14개 기초농산물개방에 대한 쌍무협상도 진행중이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농산물개방조건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쌍무협상시한으로 정해놓은 14일 하오6시(현지시간)가 지나야 공개될것 같다.
◇금융=미국은 금융시장개방계획이자기나라의 금융개방수준보다 낮을 경우 최혜국대우(MFN)를 철회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은 자기나라 수준보다 높은 개방약속을 한 나라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계속해주고 개방수준이 낮은 나라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소위 「차별적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싱가포르등 동남아시아국가들이 최혜국대우 철회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블루프린트(금융개방계획서)상의 94, 95년도에 해당되는 정책내용을 양허키로 약속했다. 미국은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신금융상품의 자유로운 발매허용 ▲투자신탁및 투자자문회사의 외국인 1백% 전액투자 허용 ▲주한외국은행의 영업기금에 본점및 해외지점의 자본금 포함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 확대 ▲한국진출 금융기관에 대한 자격심사 완화등을 요구했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신금융상품의 발매허용만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미간의 금융협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공산품=섬유협상은 완전 타결됐다.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쿼타를 포함, 수입제한이 10년후에는 완전 폐지된다. 쿼타폐지는 최초 1단계 3년, 2단계4년, 3단계 3년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단계별 쿼타 폐지비율은 품목기준으로 1단계 16%, 2단계 17%, 3단계 18%등이다. 나머지 49%는 11년째에 모두 없어진다.
UR협상과는 별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강협상도 타결됐다. 한국 미국 일본 EC등 4개국은 향후 10년동안 철강관세를 연차적으로 감축시켜 11년째되는 해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반덤핑남용방지조항 분쟁해결절차등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무세화협상=우리나라는 APEC(아태경제협력체)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무관세 추진 품목가운데 목제품에 대해서는 완전한 관세폐지를 수용치 않는 대신 관세를 10년동안 지금의 3분의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선진국들은 맥주의 무관세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보리(호프)재배농가의 보호를 이유로 내세워 거부했다. 완구에 대해서는 10년동안 무관세 추진에 전면 참여키로 했지만 최대의 완구수출국인 중국에 대해서만은 GATT 비회원이기 때문에 무관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종이의 경우 무관세협정에 원칙적으로 참여하되 서화 달력 전사지등 3개품목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관세조화(관세대폭인하)에 있어서는 비철금속(구리분야) 과학장비 섬유(유리섬유 제외)등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는 반도체분야의 경우 무세화에 전면 참여하고 반도체생산장비는 무세화에 부분참여키로 했다. 다만 컴퓨터부분품과 주변기기에 대해서는 50%의 관세인하(5년동안)를 추진하고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관세를 60%인하할 경우 우리나라도 6%인하하기로 했다.【제네바=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