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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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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어김없이 미 워싱턴 백악관앞 타원의 광장에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됐다. 연중최대의 명절인 크리스마스 시즌이 공식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퍼진다. 백악관과 두어블록 떨어진 프레스센터빌딩앞 번화가에도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한다. 행복과 번영에 대한 감사의 계절이며 또한 헐벗고 굶주린자에게 시혜의 계절이기도 하다.◆그런데 올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엉클 샘(미국정부의 별칭)이 관대함과 선심을 잃고있다. 추해지고있다. 12월15일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시한이 바짝바짝 다가오자 탐욕과 독선이 더해가고있다. 산타클로스할아버지는 어디가고 욕심쟁이 수전노 스크루지만이 남아있는가. 「내것은 내것이고 네것도 내것」인 세상이다.◆미상무성의 제프리 기튼국제무역담당차관은 『슈퍼301조등 강력한 무역관리조치를 허용치 않는다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EC측이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슈퍼301조가 폐기돼야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반격이다. 슈퍼301조는 미국이 소위 「불공정무역」이라고 하며 반덤핑관세, 수입금지등 보복조치를 휘두를수 있는 법적근거. 자신들만은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통상이익을 보호할수있는 자국통상법을 그대로 견지하겠다는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의 보편성의 원칙에대한 정면도전이다.◆뿐만아니다. 자신들이 보호해온 땅콩, 설탕등 14개기초농산물(NTC)에 대해서는 계속 예외의 대우를 받아야겠다는것이다.◆이번 협정교섭에서 미국의 최대적수인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주최자인 「가트」를 『미국패권의 도구』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자기탐욕에 빠져 문화와 문명의 겉옷까지 주저없이 던져버리고 있는것 같다. 엉클 샘은 정말 「제네바의 총잡이」가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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