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각군본부 폐지후/최고·지원사령부 설치□국방연구원 오관치위원 논문
미래군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합참과 각군본부를 폐지하고 최고사령부와 지원사령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돼 주목을 끌고있다.한국국방연구원(KIDA) 오관치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국방논집 가을호에 게재한 「미래지향적 국방조직의 기본구상」 제목의 논문에서 현재 국방조직구조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완·개선할 점이 적지않다며 국방조직의 전면개편을 주장했다.
심각한 북한 남침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방조직에서 최우선적으로 통합작전의 효율화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작전임무를 수행할 최고사령부를 창설하고 예하에 육·해·공군부대로 혼합편성된 5개 작전사령부와 군수사령부를 둔다.
대장급의 최고사령관은 작전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사행정임무는 부여하지 않으며 군사행정임무는 국방부장관이 지원사령부를 통해 수행한다. 편성·교육·인사등 행정지원임무를 수행하는 지원사령부와 국방장관간의 지휘계선상의 모든 통신은 최고사령관을 경유하도록 하며 최고사령관은 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권한내에서 지원사령부에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작전사령부는 지상·해상·공중(이상 대장급) 및 전략기동사령부(중장급) 지역방위사령부(대장급)로 편성한다.
지상작전사령부는 현재의 1·3군 야전사령부를 통합해 편성, 예하군단과 작전배속받은 해·공군부대를 지휘한다. 2군사령부는 지역방위에 필요한 해·공군부대의 작전배속을 받아 지역방위사령부로 개편한다.
공중작전사령부는 공격항공전력 및 방공전력을 지휘한다. 근접항공지원전력은 지상작전사령부에, 해상항공전력은 해상작전사령부에 작전배속시킨다.
해상작전사령부는 기동함대·잠수함전력·해상항공전력·소해함전력을 지휘하고 동·서연안방어전력은 지상작전사령부에 배속시킨다.
전략기동사령부는 해병부대·특전부대 및 전략기동지원부대를 지휘한다.
각군 군수사령부 및 각군 수송부대를 통합해 군수사령부(중장급)를 설치하고 예하 군수지원 및 수송부대를 지휘한다.
대장급이 지휘하는 지원사령부 예하에는 교육사(중장급)와 통신·전자사령부, 민사심리전사령부, 근무지원단(이상 소장급)을 둔다.
국방부에는 정책·인력·군수·관리차관보와 국방정보본부·전략기획본부를 두며 전략기획본부장은 군을 대표하는 최선임자로서 장관의 작전지휘권행사를 보좌함과 동시에 전략기획업무를 수행한다. 전략기획본부장은 전략기획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최고사령관·지원사령관을 참석시켜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국방정보본부장은 국방장관의 정보참모임과 동시에 전략정보부대 지휘관으로 최고사령부내 정보참모부를 직접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국방부직할부대로 동원본부를 설치한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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