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피해보전대책 총력/소득손실 보상·농촌지역 공단설립·조세경감등/여론도 “개방불가피”로 전환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농가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 일본 스위스 캐나다등 우리나라처럼 농산물수입개방을 강력히 반대해온 국가의 농민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이 임박하자 이제는 더 이상의 반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동안의 개방반대에서 정부에 농가피해보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등 자구책마련에 나섰다.
무공이 9일 도쿄와 토론토 취리히 멕시코시티 파리등 5개 해외무역관 보고를 토대로 작성한 「농산물 관세화예외 주장국가의 동향」에 따르면 일본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프랑스등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반대해온 국가에서는 최근 대세수용이 불가피하며 UR타결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91년3월 총리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3.2%가 개방반대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아사히TV의 여론조사에서는 51%가 개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농협연합회를 중심으로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움직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개방을 수긍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도 최근까지 일부 농산물의 개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제적인 지지기반 상실에 대한 우려와 UR타결이 전체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관세화수용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국민들은 특히 자국의 농산물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농산물의 유통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시장개방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자급자족을 위해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반대해온 스위스나 멕시코도 관세화예외를 관철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프랑스는 농산물개방의 대세에 따라 농업분야를 양보하는 대신 문화사업등 다른 분야에서 이득을 찾는 방향으로 UR협상전략을 바꾼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들 국가의 농민들은 개방을 수용하는 대신 정부가 적극 나서 농가손실보상과 저가·저질의 농산물유입에 대비한 적절한 정책수단을 마련해주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미 구체적인 농가보호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92년6월에 이미 「새로운 식료, 농업, 농촌정책방향」이라는 시장개방대책을 마련한 일본은 수입쌀을 정부가 전량 비축, 관리키로 했으며 휴경 및 전작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농촌지역내 공단설립, 농업과 다른 산업과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등을 수립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는 UR의 둔켈초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농가소득 손실보상방안을 강구하며 수입물량급증에 대비해 국내법상의 보호조항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멕시코는 3백30만농가를 대상으로 94년중 40억달러를 현금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프랑스는 이미 농가조세부담경감을 위해 34억프랑의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다.
무공은 따라서 김영삼대통령의 긴급담화로 쌀시장개방이 공식화된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농가보호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농가손실 직접보상 ▲대농가 조세부담경감조치 ▲긴급피해구제조치 및 동식물검역제도 개선 ▲농산물의 수출마케팅지원책등을 제시했다. 무공은 또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자본·기술집약적인 작목을 집중육성하며 신품종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장기대책을 수립해야 할것으로 지적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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