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일방적 기정사실화선언 당혹감/남은협상에서 유리한조건 얻기 총력을 김영삼대통령의 쌀개방에 대한 담화문이 발표되자 시민과 각단체는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행위와 UR대처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이제부터라도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남은 협상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것을 요구했다.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대통령이 쌀개방을 기정사실화했다는데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그간 농정,농산물 수입개방협상등에서 정부가 보여준 잘못된 행위를 시인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농민의 생존은 물론 온국민의 화합을 생각한다면 남은 협상및 내년4월 각국의 국회비준전까지 시장개방을 막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미흡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과한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사과만으로는 안되고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와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농정에 대한 농민의 불신을 극복하는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농정추진에서는 농민 시민단체 학계등 온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특히 남은 협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쌀개방을 전제로 한 점과 정부가 쌀지키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14일까지 7만 후계자들의 자격 반납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고 15일 후계자상경투쟁에 이어 16일부터는 각지역구 여당의원들을 방문해 UR비준거부서명을 받겠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쌀과 기초농산물개방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특별담화 내용은 쌀시장 개방반대라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결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쌀시장 개방저지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 10일, 12일 각 학교에서 「백만청년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범국민서명운동등 평화적인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다.
▲박영숙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사무국장= UR협상시한이 15일까지이므로 아직도 협상이 진행중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한것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의 담화문에 쌀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아 유감스럽다.
▲강봉순서울대 농경제학과교수=농업구조조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쌀시장 개방을 반대한것도 구조조정에 좀더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쌀뿐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다 개방되는 현실인 만큼 전략작목, 경쟁가능한 품목을 선정, 이들 만큼은 생산기반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모의 확대, 기계화 농업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탈농농민들에 대한 대책과 대기업의 자회사가 농촌지역으로 흘러들어 가게 유도하는등 적극적인 농촌공업화, 교육 의료 주거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얻기위해서라면 목적세 신설까지 고려해야 할것이다.
▲유선호민변 홍보간사=자신의 책임을 솔직히 인정한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그간의 협상과정등을 비공개로 한것에 대한 국민분노가 다소 진정되리라 생각한다. 개방에 대한 사전준비가 너무 부족했다는 점이 여전히 아쉽긴 하지만 대통령의 담화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무엇보다도 농촌구조조정이나 온국민고통분담등을 위한 구체적 사안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 지금이라도 협상과정을 자세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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