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로는 한계” 원내활동 병행 민주당은 7일 서울역집회에 이기택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소속의원 거의 전원을 동원했다. 민주당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농민 및 각종 사회단체등 재야와 공동으로 장외집회에 나선것은 처음으로 쌀시장개방 파도를 타고 정국주도권확보를 노리는것이다.
민주당은 쌀시장개방에 대한 농민 및 일반 국민감정이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 장외로 나서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6백만농민의 생존권과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쌀시장개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해야 한다는데 장외투쟁의 명분을 두고 있다. 이같은 국민적인 투쟁은 쌀시장개방을 막지못한다 해도 최소한 쌀시장개방조건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능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런 명분을 바탕으로 적극적 장외투쟁에 나서 김영삼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 정국하의 의기소침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있다.
장외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의 서울집회에 이어 10일에는 광주·전남지역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등에서도 곧 지구당과 지역재야단체등이 중심이 돼 쌀시장 개방반대집회가 계속된다. 민주당은 지방집회에 최고위원들과 소속의원들을 대거 파견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집회에는 대학생들이 대거 참가할 계획이어서 관심사가 되고있다.
그러나 민주당에 장외투쟁 자체가 반드시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는 볼 수 없다. 쌀시장개방이 더이상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라면 쌀시장개방반대라는 구호만으로는 농민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개방을 전제로 한 대책마련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농민단체 및 재야와 연대한 장외투쟁에 깊이 개입될 경우 운신에 부담이 될수도 있다. 특히 잇따른 장외집회에서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궁지에 처할 소지도 배제못한다. 민주당지도부가 벌써 장외투쟁의 수위와 방식을 놓고 고민스러워 하는것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의 1단계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타결시한인 오는 15일까지로 잡고있다. 그 후로는 수위를 조절하면서 국회내에서의 UR비준반대투쟁에 주력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기택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대로 쌀시장개방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룰 특별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해놓고 있다. 민주당은 당분간 이 특별 임시국회를 통한 원내투쟁을 계속하면서 적절히 장외투쟁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사안이 사안인만큼 쌀정국의 추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기울어 있다고 봐야한다.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민주당의 행보가 주목된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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