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농산물엔 별도로 5천억엔/정책지원금 백억달러/가격안정 자금 예산55%/EC/UR협상선 감축에 초점… 활용여지 많아 위기에 처한 우리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
쌀시장 개방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하루아침에 온실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언제 어떤 대책을 내놓을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부처는 물론 경제단체들까지 농촌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무공은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그동안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촌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온 일본이나 유럽등 선진국에서 찾아야 할것이라고 전제, 7일 「EC와 일본의 보조금제도조사」라는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EC(유럽공동체)는 역내 전농가를 대상으로 한 공동농업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며 일본도 주요 농축산품 생산농가에 해마다 거액을 투입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EC공동농업정책은 농산물생산지원과 역내 농산물 공급안정을 위한 지원, 휴경과 기타 긴급지원등에 집중돼 있다. 지난 91년을 기준으로 식물성 식품의 생산지원에 1백75억ECU(1ECU=1·127달러), 동물성식품생산지원에 1백22억ECU를 투입하는등 EC가 역내 전농가에 지급한 공동농업정책지원금은 모두 3백36억ECU, 달러로는 약 3백억달러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EC는 또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금만 매년 전체 예산의 55%를 투입하는등 EC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농업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EC국가들은 또 EC차원의 농업보조와는 별도로 국가별로 농촌지원대책을 펴는등 농촌보호를 위해 2중 3중의 그물식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정부의 전체 지원중 철강 조선등 제조업부문에 28% 가량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에 농업종사자에게 21% 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스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등도 전체 정부보조의 10%이상을 농업부문에 쏟아붓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농업보조는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80년대 중반까지 일본 국내총생산액의 1·5% 가량에 달하던 일본의 농업보조금은 90년대 들어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아직도 연간 3조엔 가량을 농촌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쌀 밀 콩등 전략 농축산품에 대해서는 연간 5천억엔 가량의 별도 지원책을 펴고 있다. 89년을 기준으로 전략산품인 쌀과 밀에 3천억엔, 설탕에 1천7백억엔, 콩에 2백50억엔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한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또 농업구조조정사업에 1조2천3백억엔 가량을 매년 투입하고 있다. 농업구조조정사업으로 일본은 쌀농가를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로 전환시키는데 연간 1천6백억엔을 지원하고 있고 농가의 생산증대와 생산성향상을 위한 농업 하부구조개선사업에 매년 1조7백억엔 가량을 투입하고 있다.
무공은 이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미국과 EC간 농산물보조금 축소문제를 놓고 협의중이나 지원폭의 일정수준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동안 농촌지원이 거의 없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국가의 농촌대책을 적극 활용해야 할것으로 지적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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