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전쟁도발 동시 저지 모색 북한은 3일의 뉴욕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의한 좁은 범위의 핵사찰수용만을 주장하면서 일괄타결을 고집해 미국측은 북한과의 대화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핵사찰 지속성을 얻어내기 위해 일정한 수정제안을 마련해 곧 재개될 뉴욕회담에 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타임스지는 북한은 5개 공개핵시설중 3개 시설에 대한 사찰만 수용하고 영변기지와 재처리시설에 대한 핵사찰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 미국이 2개의 핵기지에 대한 사찰을 추가제의할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측이 북한핵사찰을 보는 입장은 2가지로 나눠져 있다.
첫째, 북한이 기왕에 IAEA에 공개한 5개 중요핵시설을 포함한 일반사찰을 받아들여 소위 핵사찰의 지속성을 유지하라는것이다. 둘째, 2개의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특별핵사찰을 포함한 전면적 사찰을 받아들이고 남북상호사찰까지 수용해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투명성을 보이라는 것이다.
미·북한간 고위급회담의 미국측 대표인 로버트 갈루치국무부안보담당차관보는 미·북한간 대화계속의 마지노선은 북한이 IAEA핵사찰의 계속성을 유지하는것이라고 여러번 강조했었다. 지금까지 IAEA가 공개된 북한핵시설에 대해 감시장비를 설치한것에 대해 이 장비가 원만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IAEA의 핵사찰규정을 일단 받아들이라는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공개된 핵시설에 대해 감시카메라의 건전지 수명이 다하고 카메라의 필름이 끊어져 가고 있었으나 이를 교체할수 없게 해왔을 뿐아니라 감시요원의 시설접근은 물론 현장 질문도 금해왔다. 한스 블릭스IAEA사무총장은 그동안 북한측이 일부핵시설에 대한 건전지 및 필름교체를 제의한것을 『정례사찰에도 미흡한것』이라면서 거부해 왔었다.
북한은 현재 5개의 중요핵시설을 IAEA측에 공개하고 있는데 그중 영변핵시설과 인근의 재처리시설은 서방측이 북한의 핵무기계획을 의심하는 중요시설이다. 북한이 군사기지라고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영변화학기지내의 두개의 핵폐기물처리장은 그동안 북한이 어떤 시설로 어떤 규모만큼 플루토늄을 생산했는지를 검색할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수 있는 곳이다.
지난 3일 북한이 미국측에 통보한 내용중에는 5개의 핵시설중 적어도 3개는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인다는것이 포함돼 있으나 핵무기개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시설인 영변핵시설 및 재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지는 정부고위소식통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정부의 내용공개가 없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북한은 이 3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비롯한 경제원조등 일괄타결안의 내용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만일 북한측이 3개의 핵시설에 대해서만 사찰을 받겠다고 제안했다면 영변핵시설과 인근 재처리시설이 북한 핵무기개발의혹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이를 미흡하다고 받아들이는것은 당연하다.
북한핵문제는 현재 두가지 문제, 즉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는것과, 국제적 압력에 쫓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어떻게 막느냐는것이다. 미국은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입장인데 분명한것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여론은 피할수 없는것이라는것이다.
만일 미국이 3단계 회담의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판단한다면 일단 한반도에서 만일의 사태대비에 들어가지 않을수 없을것이며 그렇게 되는 경우 오히려 외교적 해결의 난맥상이 풀리는 계기가 될수도 있을것이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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