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5년부터 쌀(부분개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대표단의 김광희농림수산부제1차관보와 천중인농업협력통상관은 미국측과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6일부터 14개 미개방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개방 실무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쇠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우유) 보리등 5개품목에 대해서는 실링관세를 적용, 95년부터 완전수입자유화한다는 입장을 정리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옥수수 감귤 감자 고구마 참깨 콩 고추 마늘 양파등 9개품목에 대해서는 95년부터 관세화에 의해 개방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개방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당초 수입불가 또는 수입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15개 NTC(비교역적 기능) 품목의 농산물이 ▲관세화 유예(쌀) ▲관세화 ▲실링관세등 3가지 방식에 의해 95년부터 모두 개방될것으로 보인다.
실링관세제란 현행 관세율에 1백%를 더한것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이하의 수준에서 관세율을 정해 수입을 전면 자유화하는 것이다. 우리측은 당초 쇠고기의 관세화개방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관세화개방의 경우 지금보다도 조건이 불리해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를 거절, 실링관세제로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오는 12일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에스피미농무부장관과의 4차회담전까지 모든 농산물에 대한 협상을 완결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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