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수용… 충격최소화 주력/민자/장내외서 다각적 저지 투쟁/민주 쌀개방의 파장이 정국에 급박하게 밀려들고있다. 날치기파동으로 경색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는 정국이 쌀개방으로 더욱 수렁에 빠져드는 분위기이다. 민주당은 농민·사회단체와 연대, 범국민적으로 쌀개방반대투쟁을 벌이는 한편 내각총사퇴요구등 강도높은 대여공세를 펼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개방 불가피로 당론을 정했으나 대국민설득과 정국타개방안모색에 고민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민주당은 한미간 쌀시장개방합의에도 불구, UR협상타결시한인 15일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장외투쟁등 범국민차원의 쌀개방반대투쟁을 강화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기택대표는 전날밤 고향인 영일군지구당 행사 참석차 포항에 내려갔다가 지방일정을 취소, 5일상오 급거 상경해 마포 중앙당사에서 당3역이 배석한 가운데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 이같이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막판까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고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루아침에 저버린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항의표시를 하면서 정부의 도덕성 문제를 쟁점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삼대통령에게 쌀시장개방결정에 대한 경위설명과 함께 사과를 요구한다는 선에서 1단계대책을 마련했으나 쌀시장개방이 확정발표되면 내각의 인책사퇴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이『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개방을 막겠다』고 한것에 대해 책임질것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7일 서울역광장에서 재야 및 농민단체들과 연대해 열기로 한 범국민대회에 예정대로 참가하고 각 지구당을 중심으로 지역별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1천만명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UR협상이 정식 타결될 경우 국회에서의 비준반대를 통해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비준반대투쟁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하기로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 새해 예산안 구조를 본질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있어 새해예산안처리에 또 한바탕 파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쌀시장개방이 확정되자 민자당은 「절대불가」에서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현실론이 명분론을 대체하는 분위기이다. 사실 현실론은 이미 쌀개방협상이 본격화된 며칠전부터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개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만큼 실익없는 반대투쟁보다는 개방충격의 최소화 및 농촌부흥대책을 세워야 한다는것이다.
민자당은 당초 농촌정서를 의식, 쌀개방반대투쟁을 검토하기도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당정이 함께 국민을 설득해도 역부족인 현실에서 반대투쟁은 국정전반의 운영에 부담이 될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지도부는 농촌출신의원들에게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내밀히 지시한것으로 알려졌다.즉흥적인 강경대응이 자칫 향후 정국에서 민자당의 발목을 잡을수 있고 국민감정에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민자당은 우선 대국민설득을 어떤 방식으로 할 지를 놓고 고심중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득작업을 하겠지만 민자당으로서도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것이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 농민·사회단체들의 쌀개방반대투쟁도 「발등의 불」이다. 날치기로 정국이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쌀」변수는 민자당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있다. 민자당은 일단 대안부재를 내세워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우고있지만 실효가 있을지 반신반의하고있다.
당일각에서는 충격요법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있다. 적당한 미봉책으로는 정국돌파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개방일정과 내용이 마무리되면 대폭적인 당정개편으로 민심을 쇄신해야 한다는것이다.
당안팎의 여론이 들끓고있는 가운데 당지도부는 조만간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개방대책 정국대처방안 농촌부흥책등을 협의할 예정이나 묘수가 나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이계성·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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