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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피해 적게 협상력 총동원”/허신행 농수산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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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피해 적게 협상력 총동원”/허신행 농수산 일문일답

입력
199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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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내용 GATT절차 밟아 발표 UR정부협상대표단 단장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에스피미농무장관과의 3차회담을 전후해 기자들과 만나 양국간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허장관은 특히 3차회담을 마친후에는 『쌀생산 농민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협상력을 총동원했다』며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허장관은 협상내용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정한 절차를 밟아 발표할것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은 허장관과의 일문일답내용이다.

 ―에스피 농무장관과의 3차회담에서는 무엇이 논의됐는가.

 ▲쌀생산 농민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협상력을 총동원했다. 단정적인 답변은 할 수 없어 죄송하지만 협상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얘기인가.

 ▲내가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자들이『진전을 보고  있는것으로 전망된다』고 쓸 수는 있을것으로 본다(허장관은 1차회담이 끝난뒤 가졌던 기자회견에서는 『현재로서는 다른 전략이 없다. 7년간의 노력이 끝내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었다).

 ―쌀의 관세화원칙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농민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란 과연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 기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에스피농무장관과의 2, 3차회담때 갖고 들어간 정부의 훈령은 무엇인가.

 ▲협상이란 다양한 문제를 놓고 서로의 의사를 타진하는것이기 때문에 본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훈령은 어디로부터 받고 있는가.

 ▲본인의 협의대상은 본국의 대외협력위원회다.

 ―협상내용은 결말이 나는 즉시 발표할 것인가.

 ▲UR협상은 양자협상이 아니라 다자간 협상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나라의 동의를 얻은 뒤 GATT 사무국에서 공식화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에스피장관과의 회담이 또 있다는데 무엇을 논의할것인가.

 ▲에스피장관과 오는 12일 제4차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에스피장관은 6일 유럽공동체(EC)와 회담을 끝내고 귀국해 본국정부와 협의를 가진 뒤 11일 제네바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언제 귀국할 것인가.

 ▲우리 협상단은 에스피장관과의 제4차회담에서 최종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제네바=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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