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법관 곧 조치/대상자는 극히 적을듯

　대법원은　6일　상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어　재산공개과정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누락한　12∼13명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그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이　예상되는데도　예금등록이　없거나　미성년자녀　1인당　1천5백만원　이상의　예금이　있는　법관　10여명의　금융자산을　전국　3백여개　금융기관점포에　의뢰,　실사한　결과　법관　2∼3명이　1백만∼2백만원의　예금을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재산공개　이후　3개월동안　국세청과　내무부,　건설부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동산을　실사한　결과　▲부모명의　부동산이　착오로　누락됐거나　▲자투리　땅등을　등록하지　않은　법관이　10명　가량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관계자는　『누락자들의　소명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누락액이　적은데다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등록재산　총액의　3%　이상을　누락시킨　경우　징계조치가　불가피하지만　대상자는　극히　적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