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안 제출 늦춰라”/UR대세 오판말고 공세적협상 촉구

◎범국민 대책위　회견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는　4일　『현재　UR협상에서　쌀과　기초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는　결코　대세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협상태도를　반박하고　농산물　수입개방　이행계약서　제출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훈상임집행위원장(중앙대산업경제학과교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UR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의　국회비준동의　기한인　내년4월까지는　계속　쌍무간　협상이　가능한데다　미국이　섬유,　철강제품과　일부　농산물등을　완전수입개방할　수　없는　약점을　갖고있어　이미　NAFTA협정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주요　농산물의　수입제한을　인정했고　프랑스등　EC국가에　농산물수출보조금　감축폭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인정,농산물과잉공급을　막자는　UR협상의　취지가　희석돼　결렬　가능성도　다분하다』며　『UR협상에서　미리　이행계약서를　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미국과　EC국가의　이같은　약점을　파악해　공세적　협상자세를　취한다면　GATT를　탈퇴하지　않고도　금융등　다른　시장의　개방　없이　쌀과　더　많은　기초농산물을　지킬　수　있는데　정부가　「쌀수입이냐,　GATT탈퇴냐」하는　극단적　논리로　피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