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론 내세우면 국제적 고립/경쟁력 높일 구조개혁 나설때”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 타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쌀의 관세화개방 불가입장을 고수하기는 이미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책세미나에서 공식 제기됐다.
이날 KIEP가 주최한 UR대응전략 최종점검세미나에 참석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어떤 형태로든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대세를 수용하면서 국내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청사진이 제시돼야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UR협상의 전체적인 윤곽은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분야에서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남은 기간중 전체적인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반면 농업전문가들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협상결과를 앞질러 판단해서는 안되며 마지막 순간까지 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성극제KIEP연구위원과 이재옥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김만제전부총리 김기환무공이사장 박수길외교안보연구원장 정영일농촌경제연구원장 최청림조선일보편집국장대리등이 토론에 나섰다.
◇성극제연구위원=협상 종료시한을 2주일 앞둔 현 시점에서 연내 UR타결은 거의 확실시된다. UR타결의 계량분석효과는 소득증대가 연간 15억3천만달러, 수출증대 46억2천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쌀의 관세화개방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립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으며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불행히도 협상결과를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다른 선택이 없어질 전망이다.
◇이재옥연구위원=우리나라는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의 최종 농산물협상과 그 결과를 예의주시해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면서 최종 협상문안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쌀의 관세화예외라는 우리 주장이 관철될 여지도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UR협상은 지난 7년간보다 남은 막바지 7일이 더 중요하다. 협상결과를 미리 예측해 쌀개방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서는 안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김전부총리=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여건상 UR타결로 인해 농산물은 개방피해를 입게되나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이익은 크다. 사실 전문가들사이에선 그동안 쌀개방이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의가 진행돼온것이 사실이다. 「무조건 안된다」는 극단론을 내세우다 나중에 변명하게 되는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방충격을 승화시켜 선진농업을 조기 달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기환이사장=지금은 이미 쌀개방가부 자체를 논의할 시기는 지났다. 오히려 농업의 국제경쟁력확충을 어떤 방식으로 잘 추진하느냐에 국론을 모아야 할 때다. 현재 논의중인 관세화개방안이 그대로 확정돼도 10년뒤 여전히 수백%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보호장치가 남는다. 대다수 국민들은 하루속히 농업 구조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다.
◇박수길원장(전제네바대사)=개인자격으로 의견을 밝히겠다. UR에 관한 갑론을박은 이미 끝나고 대안을 논의해야 마땅한 시기인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쌀의 최소시장접근 예외는 개도국만 대상으로 하는 조항인데 미국 EC등은 한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할 의사가 없는게 현실이다.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 특정한 분야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봐야한다. UR는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확신하며 농산물분야에 어떻게 현명히 대처하느냐가 남은 과제다.
○미리 포기해선 곤란
◇정영일원장(서울대교수)=국제화와 개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쌀개방이 몰고올 충격은 심각하다. 일본은 80년대중반부터 수매가를 낮추면서 대비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지난해 구조개선계획 초안을 마련할 정도로 준비가 없었다. 협상을 앞두고 미리 포기해선 곤란하다.
시간을 좀 더 벌어보려는 집념이 필요하다. 떠들썩하다 망각하는 구태를 답습하지 말고 확실히 구조개선시책의 집행을 보장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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