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여건 아주 불리… 기적만 바랄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정부대표단 단장자격으로 미국과 막판협상을 벌이기 위해 2일 브뤼셀로 떠난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출국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원하는것은 무엇이라도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쌀시장개방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또 현재의 UR협상 진전상황을 볼때 쌀시장개방을 저지한다는것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남북대치상황등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등을 미국측에 설득하면 불가능한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음은 허장관과의 일문일답내용이다.
―쌀시장은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도 개방할 수가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변함은 없는가.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전략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는가.
▲우리의 기본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최대한 설득작업을 펴겠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점과 쌀이 국가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높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 또 한국과 일본이 쌀을 수입하면 국제 쌀시장의 과점현상으로 식량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지시키겠다.
―우리측의 설득을 미국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쌀만 지킬 수가 있다면 미국이 원하는것은 무엇이든지 내줄 계획이다.
―미국이 원한다는것이 금융 서비스의 확대개방이라고 보는가.
▲우리가 미국측에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요구하겠다. 그러나 이자리에서 우리가 내줄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는 협상전략상 밝힐수는 없다.
―미국이 우리측의 대안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대외협상의 최종결정기구인 대외협력위원회에 연락을 해 훈령을 받을것이다.
―이밖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이 UR협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가.
▲예외없는 관세화의 예외를 주장하며 우리나라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나가던 일본 스위스 멕시코등이 관세화를 수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따라서 협상여건은 아주 불리하다. 그러나 기적도 있을 수 있다.
―UR 협상시한인 15일이후에도 협상의 여지는 있는가.
▲없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은 협상시한내에 각국의 쟁점사항을 모두 해결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협상을 위해 출국하는 심정은.
▲쌀시장개방저지는 6백만농민의 염원이다. 협상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쌀문제를 놓고 국론분열이나 갈등을 빚는다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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