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야당 탄압수단 꼭 없애야/야/“반드시 존치” 종전주장 안굽혀/여 안기부법개정문제가 걸림돌이 돼 끝내 예산국회가 파행을 기록했다.여야는 2일에도 공식접촉과 막후대화를 계속하며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문제에 대한 현격한 이견을 좁히고자 애썼으나 결국은 합일점을 찾지 못해 공동패자가 됐다.
애초에 정치특위에서 안기부법개정협상을 시작할 당시 민주당이 염두에 두었던것은 ▲안기부예산의 실질심사 ▲수사권의 전면폐지 ▲보안감사권 폐지 ▲정보조정권폐지 등이었다.
그동안의 절충과정에서 여야는 신설될 국회정보위가 안기부예산을 구체적으로 실질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또 보안감사권폐지에 대해서도 여당측이 수용입장을 보여 사실상 해결됐다. 정보조정권에 대해서는 여당측의 유지주장을 야당이 잠정수용했다.
따라서 여야의 막바지 밀고당기기는 온통 수사권문제에 집중될수밖에 없었다. 크게보아 쟁점은 ▲형법상 간첩죄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군사반란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및 각종 관련죄 ▲군사기밀보호법 관련죄등이었다. 그러나 최대쟁점이 됐던것은 반국가단체구성 및 관련죄였다.
간첩죄와 군사반란죄 외환죄에 대해서는 야당측도 안기부의 수사권유지를 일단 양해할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악몽이 말끔히 씻기지 않았다. 그래도 반국가단체구성죄에 비해서는 「정치적 이용」의 가능성이 적어 양자택일시에는 양보할수도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이번 기회에 과거 재야탄압의 주요수단이었던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안기부의 손에서 빼내지 못하면 오히려 법개정가능성이 원천박탈될것이라는 결과가 초래될것이라는 대목도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당측도 막후협상에서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등 국가보안법상의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제외를 제의하는등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으나 목적수행 잠입탈출 회합통신죄등 간첩관련죄는 물론 반국가단체구성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기부에 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는 사실상 반국가단체구성죄의 「 고수―제외」싸움으로 쟁점을 압축하는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마지막 고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동안 성역시되어온 안기부라는 벽을 단숨에 뛰어 넘기에는 여야모두가 역부족이었는지도 모른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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