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대응 국익손상 우려”/관세 추가인하 부담 크지않을듯/수입규제 완화·해외투자 활성화/보조금·상계관세부분 타격 예상 산업연구원(KIET)은 2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돼 세계 각국에서 관세인하 작업이 완료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이 종전보다 6.68%, 수입은 0.76%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계량분석 결과를 지난해 제조업분야의 수출입 실적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출은 49억6천만달러, 수입은 4억5천만달러가 늘어나 국제수지가 45억1천만달러나 개선되는것으로 추정됐다.
KIET는 이날 「UR타결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최락균박사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계량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UR가 타결되면 세계 주요국가의 관세가 5년에 걸쳐 종전보다 33%정도 인하돼 각국의 관세인하 이행작업이 완전히 끝나는 2002년께 이같은 수출증대효과가 나타날것이라는 전망이다.
KIET는 UR이후 이처럼 수출증대 효과는 크고 수입확대 부담은 적은 이유가 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관세인하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이미 UR충격을 흡수할 만큼 충분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공부에 따르면 86년 당시 18%수준이던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져 92년 10.1%, 올해 8.9%, 94년엔 7.9%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UR의 관세부문 합의내용은 협상참가국의 관세율을 98년 평균 12.2%로 낮추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관세 무세화에 포함될 일부 품목을 빼고는 UR가 타결돼도 관세를 추가로 더 낮춰야 하는 부담은 그다지 많지않을것으로 예상된다.
KIET는 관세인하 계획과 함께 건설장비 철강 의약품등 일부 분야의 무관세를 전제로 이번 분석을 진행했으며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합의한 전자·완구·비철금속등의 무세화계획이 UR 최종안에 포함될 경우 수출증대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KIET는 관세를 제외한 UR의 나머지 분야별 영향은 반덤핑과 긴급수입제한부문에선 국내업체가 주요선진국시장에서 겪고있는 수입규제가 완화되고 무역관련 투자협정 체결로 국내 산업의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는 반면 보조금·상계관세 부문에선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는등 득실이 서로 엇갈리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KIET는 『UR타결이 산업 전반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다』면서 『농산물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분야에선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정치적 대응이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금까지 세계 유수의 경제연구기관들은 대부분 UR타결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교역 증대와 성장 촉진효과가 생길것이라는 계량분석 결과를 제시했었다. 상공부에 따르면 호주의 국제경제연구소(CIE)는 UR타결로 전세계 수출이 7백50억달러 가량 늘어날것으로 추정했다. 세계은행(IBRD)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증대효과만 연간 3백억∼5백억달러에 이를것으로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UR타결이후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 (GDP)이 ▲농산물과 공산품 분야만 합의될 경우 1천9백50억달러 ▲서비스 지적재산권등 모든 분야가 합의될 때는 종전보다 4천7백50억달러가량 늘어난다는 계량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유석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