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감시장비부터 재작동 시켜야/강경책 시행전 설득이 해법될수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는 2일 북한핵사찰과 관련한 한스 블릭스사무총장의 경과보고를 들은후 3일 폐막한다. 이사회는 과거 결의안을 통해 표명된 IAEA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해 사찰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치게될 전망이다.
물론 이사회 기간중 북한이 자세의 변화를 보인다면 IAEA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긍정적인 신호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측 대표인 이시영빈주재국제기구대사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달 24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입장이 북한에 전달됐으나 아직 그들로부터 이렇다할 반응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IAEA가 딱 부러지는 결정을 내리기는 곤란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키드 IAEA대변인도 『IAEA는 현재 미국과 한국이 북한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IAEA로서는 남북한과 미국이 정치적 대화로 꽉 막힌 핵문제의 실타래를 어느정도 풀어줘야만 북한과의 사찰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핵문제해결의 해법이 국제적 압력이나 제재등 강경책보다는 대화와 설득, 협상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때 북한에 대해 주도적 조치를 취하는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인것 같다.
현재 IAEA가 가장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은 북한핵관련 시설에 설치된 기초적인 감시및 사찰장비의 상태와 활동에 관한것이다. 즉 배터리나 감시용카메라 필름등이 다 떨어지고 봉인상태가 훼손되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이른바 사찰활동의 연속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한스 블릭스사무총장은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일부는 벌써 검증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감시활동이 완전 중단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힌바있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는 북한핵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의 완전중단상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더라도 사찰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우려를 표명할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한설정과 관련, 주목되는 부분이다.
IAEA 주변에서는 올해말이 그 시한이 될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현재 북한핵시설에 대한 임시사찰은 특별사찰문제가 대두되면서 북한이 거부해 지난 2월부터 중단돼있다. 북한은 지난 8월 일부 시설의 감시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IAEA사찰팀의 입북을 허용한 바 있다.
IAEA는 이처럼 북한이 임의로 선택하는 제한된 사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있다. 전면적인 임시사찰만이 사찰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것이다.
IAEA가 기술적 면에서 「사찰활동 불능」을 선언할때까지 북한핵문제해결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빈=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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