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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정국/갈라지는 여야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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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정국/갈라지는 여야해법

입력
199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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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당론속 불가피론 고개/민자/장외투쟁 계획 등 “사수” 강공/민주 「쌀문제」가 정국의 최대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물론 여야는 쌀개방반대에는 똑같은 당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에는 서서히 「개방불가피론」이 고개를 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 확산되는 느낌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농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장외투쟁에 나서는등 강력한 실력저지를 전개할 태세이다.

 ○…민자당도 쌀개방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2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농촌출신의원모임인 농의회가 제기한대로 쌀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야당과 함께 쌀개방대책위원회를 구성, UR협상이 진행중인 제네바에 국회대표를 보내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다.

 그러나 민자당이 내는 반대의 목소리는 야당에 비해 작게 들린다. UR협상타결시한(12월15일)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난처한 입장」을 의식하는듯 하다. 쌀개방반대를 크게 외치는것은 자칫 대정부성토로 들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민자당의 자세에는 은연중 『현실적으로 쌀개방을 막을수 없고 오히려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자세가 감지되고 있다. 당지도부도 조심스럽게 「개방불가피론」 「현실론」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김종필대표가 광주에서 한 말은 바로 이런 맥락을 타고있다. 김대표는 이날 『소리만 지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농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대책을 철저히 세운뒤 세계추세에 적응해 나가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같은날 황명수총장도 『현재로선 쌀개방 절대불가가 당론』이라면서도 『운명적으로 닥쳐올 문제가 있다면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게 용기있는 행위』라고 김대표와 비슷한 말을 했다. 김대표의 측근들은 정부측과 사전교감은 전혀 없었고 다만 김대표의 평소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표가 쌀문제로 경색된 정국의 돌파구를 찾기위해 악역을 맡고나선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자당의 이같은 분위기는 쌀문제에 관한 여권의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고 있다. 『제네바에 보내는 국회대표도 UR협상국들에 쌀개방반대의 입장을 강조하기보다는 협상의 상황을 파악하는 성격이 더 짙을것』이라고 당지도부는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오는 7일께 서울에서 쌀시장개방저지를 위한 첫 장외집회를 대대적으로 열기로 잠정 결정하고 서울 인천 경기충청일원의 전지구당에 총력동원을 지시하는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UR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쌀수입개방저지 열기의 전국확산과 정치이슈화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최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아래 장외집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민자당 농촌출신 의원들은 쌀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척 나서고있으나 대통령 정부 그리고 민자당이 서로 맞지 않는 엉터리 사기극을 연출하면서 쌀시장 개방쪽으로 바람몰이를 시작했다』고 강력히 규탄하는등  정부와 민자당에대한 공세를 가속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오 국회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쌀개방반대 범국민궐기대회를 오는 7일 하오에 서울에서 갖기로 잠정확정했다. 장소는 장충단공원을 1차후보지로 잠정결정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여의도광장 또는 한강 고수부지등의 장소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경실련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등 농민·사회단체들과 곧 실무회의를 갖고 장소 일시등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행사가 끝난뒤에는 참가자 전원이 인도를 따라 평화적인 행진을 벌이기로 했으며 가두서명도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행사에 앞서 4일 당차원의 쌀시장개방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마포 중앙당사에서 가진뒤 중앙당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정문앞까지 인도를 따라 가두행진을 벌인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전국 시·도지부주관아래 8일부터 12일사이에 도청소재지별로 옥내외 집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중앙당은 최고위원을 책임자로 한 의원연사단을 파견해 지원키로 했다.【신재민·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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