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잘못거둔 세금 214억원/세법적용 착오·과다납부·2중부과 등

◎34억원은　환불안돼/서울　지난　한해동안　서울시와　구청이　잘못　거둔　과오납(과오납)세금이　2백14억4천만원이며　이중　34억여원은　시민들에게　환불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일　서울시가　시의회정기회　시정질문에서　이원국의원(민자·송파2)에게　제출한　「92세입　과오납금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과오납세금을　유형별로　보면　▲국세인　소득세감액및　부과취소에　따라　국세의　7.5%를　부과하는　주민세도　감액돼야　하나　미처　감액되지　않은　채　부과된　경우가　4만1백45건에　87억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의　세법적용착오　1만3천9백6건　36억4천5백만원　▲자진신고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다납부　1만7백70건　57억6천7백만원　▲주소지　또는　자동차명의변경시　자동차세의　2중부과　1만5천4백70건　6억4천3백만원등의　순이다.

　이중　1백80억원은　납세자에게　환불됐으나　나머지는　납세자들이　까다로운　환불절차를　꺼려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환불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