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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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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호소카와(세천호희)연립정권도 쌀시장개방문제로 호된 진통을 겪고 있다. 연립정권의 제1여당인 사회당의 농촌출신 젊은 의원들이 쌀시장개방을 반대, 연립정권에서 탈퇴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호소카와 연립정권은 무너질 위기에 직면한다. ◆일본의 전국농협중앙회(전중)를 비롯한 모든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제1야당인 자민당과 연립정권에서 제외된 공산당이 계속 쌀시장 개방에 「절대반대」하고 있다. 전중은 30일 동경에서 한국및 대만의 농협관계자들과 합동으로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갖고 「예외없는 관세화」에서 쌀은 제외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 쌀시장의 부분개방에 대비한 계산된 수순에 불과하다. 이미 일본은 미국과 6년동안의 관세화 유예대신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부분개방에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호소카와총리는 쌀 개방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을 깨란말이냐』면서 오히려 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일본은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10년전부터 착실히 준비해왔다. 지방마다 기름이 잘잘흐르는 맛좋은 특산미를 개발 생산하고 있고, 맛과 함께 시각효과까지 높이기위한 「검정쌀」 「분홍쌀」도 생산하고있다. 게다가 일본 농수산부는 쌀시장개방에 따른 미가폭락을 막기위한 특별비축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막바지에 와서야 우리의 쌀시장개방문제가 겨우 이야기되고 있는 현상이 안타깝다. 쌀개방이 농가에 미칠 영향은 일본은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할 정도다. 그런데도 일본은 오랫동안 주도면밀한 준비를 해온것이 우리와 다르다. 벼랑끝에 몰리자 이제 겨우 굼뜨게 움직이는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한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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