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협상/오늘부터 이틀간/한국기업 과세강화·세무조사등 논의

　재무부는　한미양국이　1,　2양일간　워싱턴에서　조세협상을　갖고　미국국세청(IRS)의　한국기업등에　대한　장기간의　세무조사,　이전가격관련　중복조사문제등을　협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세협상은　지난79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것으로　우리측에서는　엄락용재무부　세제심의관등　5명이,　미국측에서는　레슬리　새무웰스재무부조세정책담당차관보등　5명이　각각　참여한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IRS가　이전가격세제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　관행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　기준(평균이익법)을　통해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통상　1년이상,　심지어　5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IRS의　장기세무조사등으로　인해　미국내　한국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사용료소득(로열티)에　대한　한국국세청의　과세기준,　미국기업의　한국내연락사무소에　대한　과세판정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