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가 공존하는 상호모순의 와중에 있다.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정신에 부합된다는 미국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주의로 평가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한달후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북미 3개국의 의욕에 찬 국제경쟁력 제고사업은 실현을 보게 된다. 이 협정발효로 역내국가간 관세의 단계적 폐지, 수입쿼타, 수입허가제등 비관세장벽의 철폐,원산지규정의 강화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른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과 기술,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역내시장은 물론, 공정무역(FAIR TRADE)을 표방하며 세계시장에 진출,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미시장은 지난해 4백6억달러에 이르는 우리 최대의 교역시장이지만 전체교역 규모상 비중은 26%로 계속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시장에서의 한·멕시코간 경쟁관계만 봐도 91년말 우리 대미수출이 1백70억달러인데 비해 멕시코는 3백12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북미시장에서의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반해 멕시코는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협정발효는 우리수출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대부분의 노동집약적 품목에서 GSP및 마키라도도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고 여타품목도 미국의 관세가 비교적 저율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원산지규정의 강화로 자동차, 컬러TV 등 가전제품, 신발, 섬유제품수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고 수입선전환에 따른 부품수출의 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등의 분야에 구미및 일본투자촉진으로 멕시코가 기술및 조립생산능력을 향상시켜 가격경쟁력에서 뿐만아니라 품질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부상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업계의 효과적인 중장기적 대응전략이 긴요한 것은 물론이다.
우리업계는 그동안 비교적 생산코스트가 높은 환경, 자본, 자원, 기술의 한계속에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한 수출상품의 개발, 생산에 박차를 가해 왔다. 아울러 경영의 국제화로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피하는 예지를 추구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 협정발효이후 북미시장에 대한 대응전략도 전세계시장속의 북미시장, 특히 앞으로의 북미시장의 구조변화와 현재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협정의 발효와 함께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내관세철폐 또는 인하에 따른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의 약화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경영합리화 내지는
절감등의 노력으로 이를 주목해 나가는 슬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새로운 상품의 개발로 우리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켜 멕시코상품과의 근본적 차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상표의 신뢰도가 높은 상품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NAFTA와 같은 지역이기를 위한 지역통합의 궁극적인 대책은 우리기업의 현지진출에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멕시코등지로의 현지진출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 무역업계의 몫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몇가지 대응방안을 일별해 보았거니와 과거 우리업계는 수출드라이브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온 이래 숱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따라서 NAFTA협정의 미의회통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업계가 경영의 국제화를 통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해 나가기만 한다면 NAFTA의 높은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또하나의 발전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