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실이다. 때문에 타협의 산물이다. 따라서 최선을 위하여 진력하다가 안되는 경우에는 차선을 택하는 수 밖에 없는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이 진인사대천명이다. 그러나 차선을 수용하기에 앞서 첫째 현실을 정확히 통찰했는가, 둘재 협상에서 올바른 접근을 했는가, 셋째 최선을 다했는가를 성찰해 봐야한다. 우리는 「쌀시장 개방불가」를 고수해온 정부가 12월15일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시한을 앞두고 「조건부개방」검토쪽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대해 실망에 앞서 기만감을 느낀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25일 『정부의 쌀시장 개방 불가방침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며 『다만 12월15일을 시한으로 잡고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모든 국가가 쌀개방에 합의할 경우 정부차원의 대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다』고 말했다. 허장관은 이 검토를 위해 김광희농림수산부제1차관보를 일본에 보내 미·일협상에서 관세유예의 조건부개방안을 내놓았던 일농무성의 고위관리와 접촉토록 했다. 미래의 있을 수있는 상황에 치밀하게 대비하려는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허장관은 결전을 치러 보기도전에 무릎을 꿇겠다는 투항의 의사를 전세계에 알린 셈이다.
「쌀시장개방 절대불가」의 우리입장은 농민등 이해당사자의 의지,국민의 의지, 정부의 의지등 「의지」 그 자체가 협상력이 되는것이다. 허장관은 왜 한국농민들이 쌀시장개방 절대불가라는 강경입장을 취하는지 그 이유를 미국등 UR협상당사국들에게 설득해야 하는것이다.
허장관은 신념과 각오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쌀개방에 합의할 경우 정부차원의 대책…』 운운한것은 「시장개방 절대불가」정책의 포기를 시사하는것처럼 들릴 수있다. 결정적인 협상을 앞두고 이와같은 발언을 한것은 우직한 짓이라고밖에 할 수없다. 협상자로서 협상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자질이 없는것이다. 또한 농림수산부의 관계차관보를 일본관계자에게 보냈다고 공개하는것은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시장개방불가의 동맹자였던 일본과 정보교환등 상호협력·협조하는것은 지금까지의 관행이요 또한 바람직 한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과 농촌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것이다. 쌀개방불가의 정책이 국민적총의에 따른것이면 일단 끝까지 시도하는것이 타당한것이다.
지금같은 농림수산부의 자세라면 조건부개방이라도 우리의 요구(10년유예, 3%수입·10년후재협상)가 관철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프랑스는 미·EC간 이미 합의된 협정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도 국내외기업의 조세형평명문화거부등 중요이익의 포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 서비스, 영화시장의 개방등 미·EC간에는 난제가 적지않다. 막바지 협상중인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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