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핵문제 3단계안 마련/정부 단계적인 해결책 주장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남북한을 비롯,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긴장국면 돌파를 위해 「포괄적인 군비통제·군비축소 협상」을 제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대학원 문영일군사연구위원(예비역중장)은 25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홍성태)주최로 서울캐피탈호텔에서 열린 「한반도의 군비통제」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협상을 제의함으로써 주도권을 잡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연구위원은 이날 3단계의 점증적인 군비통제·군축체계를 제시하고 우선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정보 공개및 교환, 주요군사활동 일정제시및 사전통보, 적대행위 금지, 군사활동 참관및 접촉유지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비통제면에서는 1단계로 군비제한지대(THIN―OUT―ZONE)를 설치하고 무기·장비를 적게 보유한 국가를 기준으로 10%이하, 병력은 30%이하를 감축하면서 주한외국군을 축소하고 2단계로 무기·장비는 15%이하, 병력은 20%이하로 삭감하고 주한미군 잔류규모를 축소하며 3단계로 통일군 구조와 한반도 단일 체계방어태세를 확립하면서 총병력을 70만명선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그는 핵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비핵화를 달성하고, 군비2단계조치 이후에 「핵연료 순환과정」과 「핵선택권」에 대해 검토하며 화생방무기는 신국제협약발효이전에 남북상호간 협의에 의해 전면폐기해야 할 것을 제의했다.
또 검증면에서는 포괄적인 국가검증체계를 수립해 실시하되 남북상호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국제 검증기구와 다국적 검증기구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비통제와 군축문제를 전담하는 정부기관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같은 협상을 가능한 포괄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실현가능성이 큰것부터 부분적인 조치를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의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세대 안병준교수(국제정치학)가 「한반도에 있어서 군비통제와 신뢰 구축조치의 제쟁점」이라는 논문을 발표, 남북협상이 지체되는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이충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