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타결」/핵사찰팀훈련 중지 등 동시에 교환/「포괄해결」/“전제조건도 해결” 북에 새동인 제시 북한핵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들이 복잡하다. 강석주북한외교부부부장이 미북간의 일괄타결(PACKAGE DEAL)을 제안하자 클린턴미대통령은 포괄적 해결방안(COMPREHENSIVE APPROACH)을 강구하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클린턴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주도적 제안(NEW INITIATIVE)을 준비하고있다는 것이다.
일괄타결은 미북간에 『핵사찰을 수락하면 관계개선을 하겠다』(선사찰)는 주장과 『관계개선약속을 하면 핵사찰을 받겠다』(선관계개선)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협상이 불가능해지자 미·북막후접촉에서 『서로의 조건들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동시에 핵문제를 타결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강부부장이 이를 제의한데는 자신들의 핵카드로 미국으로부터 얻을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담보해두자는 계산이 깔려있다. 또 핵협상을 미·북간의 쌍무적 협상으로 타결함으로써 한국을 배제시킬수 있다는 속셈도 있는 것이다.
포괄적해결방안은 일괄타결방안이 자칫 북한핵문제 해결의 두가지 전제조건인 남북대화진전과 북·IAEA간의 협상재개가 무시될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있다. 따라서 두가지 전제조건과 북의 일괄타결을 동시에 풀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에 뭔가 새로운 동인을 제시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동인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주도적 제안을 포함한 모든 수단들이 포괄적 해결방안으로 종합되어 있다는 설명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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