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융개방 일정/월내 GATT에 통보

　정부는　현재　10%인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94∼95년에　추가로　확대하는　조항등　일부　금융개방일정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키로　했다.　재무부는　22일　제3단계　금융개방안(일명　블루프린트)중　일부를　우루과이라운드(UR)에　연계,　국제적으로　개방약속을　천명하기로　하고　이달안으로　이같은　개방내용을　GATT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제3단계　금융개방안의　전부를　UR에　연계시키자고　주장한　미국측의　요구를　부분　수용한것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UR가　타결될　경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추가확대는　국내　금융상황에　관계없이　약속한　기간인　94∼95년에　UR에　의해　강제이행이　불가피해졌다.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　한도　및　만기를　94∼95년에　확대하는　조항과　현재　10%인　투신사　및　투자자문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범위를　95년중　확대하는　조항등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미국등　선진국이　금융분야에서　한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금융개방계획서를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